당시 수방사 법무실장은 이 공문을 사령관의 결재 없이 스스로 '전결'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윤 전 대통령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최근 진급 대상에서 이 법무실장을 배제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신상필벌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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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도운 법무실장 진급에서 열외
Jtbc펌 조회수 : 1,789
작성일 : 2026-01-09 16:09:06
IP : 118.235.xxx.2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
'26.1.9 4:13 PM (220.94.xxx.134)내란공범들이 바퀴벌레 처럼 숨어있는건 아닌지 그래서 저런일이 있는 건지 잘 찾아 잡아야함
2. jtbc
'26.1.9 4:20 PM (124.50.xxx.225)3. jtbc
'26.1.9 4:22 PM (124.50.xxx.225)진급제외 시켰던 사람
그러나 군은 지난 대령 진급 심사에서 해당 법무실장을 배제했습니다.
지난해 육군 법무관들에 대한 진급 추천권자는 12·3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당시 육군 법무실장이었습니다.4. ㅇㅇ
'26.1.9 4:23 PM (112.153.xxx.214)이런 분을 진급시켜야지 뭔짓인가요
5. ....
'26.1.9 4:40 PM (175.198.xxx.25) - 삭제된댓글본인이 원하지 않는 군인들도 있다는....?...
6. 위대하신
'26.1.9 5:01 PM (117.111.xxx.59)위대하신 분이라서
진급 승진을 양보하신 거라는 소문? 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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