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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 탄핵된 대통령 5년뒤 예우 회복법 발의

되겠냐? 조회수 : 1,401
작성일 : 2026-01-07 18:50:2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8497.html

 

‘박근혜의 입’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로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는 탄핵으로 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박탈당한 예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탄핵 결정 등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시 누릴 수 있게 했다.

 

차라리 사형 후 3일만에 부활하도록 법을 만들지 xxx

IP : 119.69.xxx.2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1.7 6:52 PM (27.168.xxx.172)

    미친것들 세금으로 월급받는것들이 할일도 없내 국찜은 안되겠내요

  • 2. 정신나갔네
    '26.1.7 6:57 PM (211.235.xxx.64) - 삭제된댓글

    대통령 자격이 없어서 탄핵한건데 다시 회복?
    그럼 세금써가며 쓸데없이 탄핵을 왜함?

  • 3. 돌았네..와..
    '26.1.7 6:58 PM (220.78.xxx.117)

    진짜 저것들 욕 밖에 안나오네..

  • 4. ..
    '26.1.7 6:59 PM (140.174.xxx.53) - 삭제된댓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국민의힘 아주 잘하고 있네요.
    중도는 이제 빠빠이

  • 5. ^^
    '26.1.7 7:04 PM (125.178.xxx.170)

    원글님 내 배꼽 !!

  • 6. ...
    '26.1.7 7:06 PM (175.209.xxx.12)

    진짜 개쓰레기들

  • 7. ...
    '26.1.7 7:12 PM (180.68.xxx.204)

    말인지 방군지 구분도 못하는것들이 국회에 앉아있다는게 비통하다

  • 8. ㅎㅎ
    '26.1.7 7:13 PM (219.249.xxx.6) - 삭제된댓글

    막줄 원글님센스 대박!!!ㅋㅋ

  • 9. 대통령 연임제도
    '26.1.7 7:25 PM (118.218.xxx.85)

    있으면 좋겠습니다,4년으로 줄더라도...

  • 10. 미쳤구나
    '26.1.7 8:30 PM (59.30.xxx.66)

    해산이 답 …

  • 11. 하여간
    '26.1.8 5:48 AM (117.111.xxx.152) - 삭제된댓글

    저것들 하는 짓거리 보자면 "진짜 미쳤구나" 라는 말밖에 할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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