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탄핵된 대통령 5년뒤 예우 회복법 발의

[되겠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8497.html

 

‘박근혜의 입’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로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는 탄핵으로 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박탈당한 예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탄핵 결정 등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시 누릴 수 있게 했다.

 

차라리 사형 후 3일만에 부활하도록 법을 만들지 xxx

[ㅇㅇ]

미친것들 세금으로 월급받는것들이 할일도 없내 국찜은 안되겠내요

[정신나갔네]

대통령 자격이 없어서 탄핵한건데 다시 회복?
그럼 세금써가며 쓸데없이 탄핵을 왜함?

[돌았네..와..]

진짜 저것들 욕 밖에 안나오네..

[..]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국민의힘 아주 잘하고 있네요.
중도는 이제 빠빠이

[^^]

원글님 내 배꼽 !!

[...]

진짜 개쓰레기들

[...]

말인지 방군지 구분도 못하는것들이 국회에 앉아있다는게 비통하다

[대통령 연임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4년으로 줄더라도...

[미쳤구나]

해산이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