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4대 법원 개혁안,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개혁과제들의 속도, 늦출 수 없습니다.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시간’ 단위로 쪼개어 풀어준 지귀연 판사의 결정, 그리고 대선 기간 전례 없는 졸속 파기환송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말입니다.
최근에서야 나오는 몇몇 정상적 판결을 내세운다한들, 윤석열이 풀러나던 그 순간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에만 매몰되어 본질적인 사법개혁의 동력이 퇴색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5개 과제에 한정되어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작년 5월부터 사법개혁 로드맵을 제시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오래걸렸지만, 진전된 제안을 환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열화와 같이 요구하는 제왕적 대법원장제 혁파를 비롯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법원개혁을 달성하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은 국민인권 보호강화, 법원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모토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노동법원·소비자법원 신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원개혁안을 발표했고 이의 추진을 위해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지난 가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설 연휴까지 이제 딱 40일 남았습니다. 국민께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에는 지긋지긋한 사법부의 밀실 재판과 행정을 국회가 과감하게 끊어냈다"는 시원한 소식을 드려야 합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추석 전 개혁마무리하겠다던 발언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 법안 중,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4대 개혁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사법개혁안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국혁신당의 법안이라도 기초로 즉시 논의를 시작하여 설 연휴 전에 본회의 통과시킵시다. 조국혁신당은 이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논의도 환영합니다. 첫 삽이라도 떠야하지 않겠습니까.
12.3 내란 사태가 남긴 뼈아픈 교훈은 “개혁의 때를 놓치면, 그 칼날은 다시 국민을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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