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여자에게 나라 곳간 맡겼다가는
큰 일 나겠네요
https://m.news.nate.com/view/20260105n17210
李, 2000년 1월 공항 인근 땅 2000평 매입
땅 사기 직전 주변 고속도로 예타 연구 총괄
비공개 개발 호재 알았을 정황 "규명 필요"
李 측 "사실 아냐... 예타 범위 아니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토지 매입 당시 한국개발공사(KDI) 연구원으로서 주변 지역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총괄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예타 조사 시 비공개 개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만큼, 해당 부지 주변의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투기성 매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씨는 2000년 1월 18일 영종도 잡종지 2,000평(인천 중구 중산동 6,612㎡)을 매입했다(이하 영종도 땅)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밝혔다. 잡종지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땅으로,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13억8,800만 원이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매입한 부지는 공항에서 불과 16㎞ 떨어져 있다.
토지 매입은 해당 부지의 가치 상승을 예상한 상태에서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다. 이 후보자가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고속도로 건설 예타 조사를 두 차례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에 1999년 12월 제출된 '송도-시화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송도-시화 사업), 2001년 6월 제출된 '강화-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강화-서울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최종보고서에는 모두 연구총괄 위원이 '이혜훈 연구위원'으로 기재돼있다. 송도-시화 사업의 경우 최종보고서는 영종도 땅 매입 불과 한 달 전에 제출됐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다. 예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 및 발전 관련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종보고서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강화-인천-시흥 남북고속도로가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점, 광역전철이 연장된다는 점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실제 이 후보자는 영종도 땅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주 의원은 해당 토지가 2006년 12월 한국토지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100만 원에 수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