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세계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국익을 최우선해야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에서는 “명백한 침략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미국을 비난합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미국을 ‘무법의 깡패국가’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던 위선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은 경솔한 발언입니다. 국내정치용 감정 이입이 앞서는 순간, 냉철해야 할 외교·안보 판단은 흐려집니다.
물론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은 국제법상·윤리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남겨진 선례를 긍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제사회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잔혹한 독재자였던 마두로의 편을 들 이유는 없습니다. 트럼프 1기·바이든 행정부·트럼프 2기에 걸쳐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마두로 독재를 규탄하는 흐름 속에서, 미국 쪽으로 다소 기운 ‘중립’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싱가포르 전 외교차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는 정글 세계의 현실을 유감스럽게 여길 수는 있어도, 신학(theology)만을 붙들고 그 현실을 외면할 여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세계적 억지력에 어떤 함의가 생기는가’라는 더 큰 전략적 질문에 대해 냉정하게 따지는 일입니다.
독재자 마두로 편을 틀며 미국에 대한 감정적 비판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중남미 정책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미국의 중남미 영향력은 강력하지만, 만약 미국이 중남미에서 ‘늪’에 빠져 힘을 소진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네수엘라가 신속히 안정화되도록, 우리도 외교 파트너들과 함께 현실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두로 체포 이전부터 반미 감정을 적극적으로 선동해 온 정치인들은 자중해야 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인권침해에 개입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던 이들이 이번 사태에서는 ‘미국의 무도함’만을 외치며 격앙되는 모습은 모순적입니다.
냉혹한 국제질서, 힘의 논리 속에서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과 지식인들은 백가쟁명으로 논쟁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결국 냉정하게 국익을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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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좋네요
딱 정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