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강제 추방 금지법 발의

[..]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news_pol_eco&no=465612&extref=1

 

이나라 진심 미쳐가나요?

왜 이걸 이제봤을까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자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세금내며 투표했지

불체자 보호하라고 한게 아니 잖아요!

 

진보당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없애라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있을 시간에
자국민도 못지키는게

무슨 애국심은 밥말어먹은

[....]

도대체 이나라는 범죄저지르면 형량도 약해 국민들 안위는 안중에 없고 또한 불체자 안위를 생각하지 않나 이상한 나라인거 같아요

[....]

전동킥보드나 없애라 정말
옆에 인도위를 지나갈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사람몇명이나 다치고 죽었는데 ...

[...]

발의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통과될 수 없죠
................................................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안은 여러가지를 묶어서 일괄로 통과시킬 때가 많습니다.

[..]

발의한걸 모르고 있는게 신기할뿐이에요.
어영부영 넘어가려는건지.

[..]

국격이 높아지네요

[.....]

우리가 외국사람들을 의원 으로 뽑았나요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은 안하는거 같네요 도대체 저런 법안을 발의한자체가 기가막히네요 이래서 한당에 투표 몰아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000]

미친거 아니에요?
불체자들하고 붙어살아라

[근데]

왜 발의한거지요?

그 배경이 궁금해요
이해 안가서요..

[…]

뭐 이런 병..
불체자를 안쫓아내면 불체자라는 단어를 없애고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공항에 여권없이 들어오게
하는 거랑 뭐가 다름?
세계의 변기통으로 만들생각인건지.
쓸데없는 거 고안해내느라 용쓰고 있네.

[..]

저도 왜 발의했는지 그 속내가 궁금해요.
뭘 또 하려고?

[...]

아주경제만 실렸나봐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

기사 검색하니 관련 기사 없네요.

[ㅇㅇㅇ]

중국인들 무비자로 막 들어오는데 안나간다하면 방법 없겠네요.
걔들이 민노총과 함께 시위 참가하고 간첩활동도 하고 영주권따서 투표권 얻고
할꺼 많네요.

[..]

통과는 당연히 되면 안되고요.
문제는 이걸 발의한 국개들의 정신상태를 말하는겁니다.
그들한테 불체자들 위해 일하라고 앉혀놓은게 아니잖아요.

[ㅇㅇ]

금지법 발의되지 않았군요

댓글 지웁니다

[제정신아님]

진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괴롭힘.

[출입국제도개선]

강제퇴거명령.....인신구속
외국은 아동.임산부.자녀있는 가족등 자진출국으로 유도.
우리도 그쪽으로...

[와…]

우리나라 국회의원 맞나요?
무슨 의도로 저런 법을 발의하죠?

[ㅇㅇ]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A5Y0Y7X0X9...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네요.

[..]

에초에 불체자가 살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죠.
고용인에게 수억원의 벌금을 때린다거나 해서.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251210101538626#_enliple

[ㅇㅇ]

언론 기사도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엄연히 심사중인 법안이에요.

[불체자 아님]

대학을 졸업한 후 구직비자 중에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알려질까봐
두려워 도망가다 떨어져 사망했어요.
원글님 마구 던지지 마세요
윤석렬 때 기숙사에 신발 신고 들어가 마구잡이식 단속, 수갑까지 채우는 등 인권 무시가 대단했어요. 그 와중에 외국인근로자들을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한국인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요
원들님, 사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공장에서]

일하면 안되었겠죠.

[불체자 아님]

마구잡이식 체포에 겁을 먹어 뛰어내릴 정도의 법을 개정해야죠

[..]

불체자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뛰어내려요?

[..]

수갑을 왜 못 채우나요? 불체자한테!
도망가면 누가 잡아요.
범죄자들 인권까지 보호해야 하나요?

[님같은]

사람한테 인권을 말한들 입이 아플테고..

님은 절대 외국 나가지 마세요
무자비한 경찰이 님에게 수갑 채워 감옥 보내더라도 그곳에서 잘 지내시고요

[찾아보니]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내 S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뚜안(25)씨가 구직비자인 D-10비자를 갖고 있었으나, 제조업 취업은 불가능한 비자였다. 취업 전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들어갔지만 입사 2주만에 단속을 피하다 목숨을 잃었다.

하지말았어야죠.

[..]

꼭 인류애 넘치시는분 계시는데 댁이나 불체자 옹호 많이 하시구요.
약자라고 생각이들면 불법도 합법이라며 많이 외치세요.

[매일]

윤어게인하는 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

댁들은 왜 의견이 다르면 윤어게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불체자가 판을 치고 다녀도 괜찮다 하시는데
전 그 꼴 못보겠거든요.
댁 같은 사람때문에 기초질서가 무너지는겁니다.

[이 보세요]

다문화여성이 이혼을 하면 어린 아이을 두고 무조건 강제출국 당하는데 옳은 법이에요?
강제 체포, 강제 출국을 막자는게 왜 나쁜 법이에요?
윤석렬 전에는 자진출국으로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었어요. 현실 1도 모르면서 무조건 혐오만 남발하는 당신같은 사람이 문제지요

[아니]

다문화이혼여성만 있나요 불체자가
중국무비자입국은 어쩌구요
각나라에서 들어오는 불체자는 어쩌구요
인권말하다 나라 망하는거 순간이에요
땅이나 넖은가요

[윗님]

그냥 쇄국정책을 주장하세요

사람은 쓰고 싶고
사람대접은 해주기 싫고
그냥 한국인끼리만 삽시다

단 한국인도 외국 가지 말고요

[윗님]

무슨 쇄국정책이 불체자랑 연결되나요
그럼우리나라 일하는 외국인은 다 불체자에요?
비자받아 일함 되는거에요

[..,]

다문화 여자를 왜 가져다 붙히나요!
비자받아 정당하게 일하면 됩니다.
왜 불체자까지 옹호하세요?
자진출국이요? 불체자들이 자진출국?
아에 단속을 안하겠다 하지!
쇄국정책을 불체자한테 붙히는 가당키나 해요?
댁 인권운동가세요?
여기 많잖아요. 인권운동가.
세금받아 지원받으면 먼저 자국민 정서나 살피세요.

[미국에서]

공장건설하러 갔다가 손발묶여서 사설 감방에 갇혔던
한국인 임산부 같은 사람들 돕는법이나 만들기 바랍니다
마약류 국내에서 제조하고 밀매하는 캄보디아 불체자들도
그냥 두고보려고 하나요
전세계 범죄조직들이 아주 좋다고 많이 들어오겠어요
자국민 세비 받으면서 외국인 돕느라 힘들겠어요
배신감 장난 아니네요

위 링크 아주경제 기사에 발의한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들 나오네요
투표 때 마다 기억하겠습니다

[..]

내가 윤어게인이면 당신은 민주당 빠순이에요.
민주당 국개들이 추진하니 뵈는거 없이 무조건 옹호에요?
아무때나 윤어게인 프레임 지긋지긋.

[예전에도]

불체자는 강제출국 당했어요.

하지만 윤정권 하에
경찰들이 예배 중에도 교회 안에 쳐들어가고
신발 신고 외국인근로자들 기숙사에 쳐들어가고
아무나 길거리에서 잡아가고
잡아갈 땐 수갑 채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자는 법이에요

불체자 뿐만 아니라 멀쩡한 합법 근로자들에게까지 강제적인 검거와 체포는 막아야지요.
오죽 무서우면 3층에서 뛰어내립니까?

좀 사람답게 삽시다

[대상자]

저 글 아래에 보면 그
대상자가 임산부. 미성년자와 부모. 병자와 보호자 이런거 아닌가요??? 다 막는게 아니고.....

이게 맞다면 기레기짓이고 천벌받아야 할 정치병자네요

[..]

참나...불체자가 나 잡아가세요 하며 자진 출두하나요?
범인들 어떻게 잡는지 모르세요?
그냥 불체자고 범죄자고 활개치고 다니게 두자는겁니까?
댁 생각처럼 불체자들이 순진하지 않아요.
불체자들 도와주는 교회나 단체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니
좋다고 모여들고 범죄자 잡으려니 그리가야죠!

[..]

빵 터졌네...
불체자 잡으러가는 경찰이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하나!

[..]

아무나 길거리에서 잡아가요?
이 대한민국에서?
댁이나 호도마세요.

[법 조항]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도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신구속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 다수의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가 인신구속을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인신구속(보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신구속(보호) 여부의 판단 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저 글 아래에 보면 그
대상자가 임산부. 미성년자와 부모. 병자와 보호자 이런거 아닌가요??? 다 막는게 아니고.....


모든 불체자들이고 임산부 미성년자등은 특히라고 써있잖아요.

정치병 환자라니 제글 어디에 정치가 있어요?
댓글에는 윤어게인이니 하니 댓글단거고.

[125.137]

왜곡시키려 하지 마세요.
모든 불체자 입니나.
발의하려니 약자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일뿐.

[ᆢ]

이러니 나나집에 들어온 강도가 나나를 고소하지요
인권좋아하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약에
범죄에 더 노출되는건 생각안하나요
특히 중국애들 범죄는 상상초월하는 잔인한 범죄에요 캄보디아도 말할것도 없구요

[...........]

뭐 이런 병x들.
전동 킥보드나 없애라 3333

[국회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82B3E5292B6B8BE064ECE7A7...

합법비자로 들어와 일하도록. 불법체류 반대!

[...]

무비자 입국에 불체자추방금지에 기존 불체자 합법 거주 시작하고 국적부여 쉽게하겠죠 교도소 수용 가능 범위 넘었다고 가석방 늘린다면서요 이재명 지시로. 법무부장관이 이미 30퍼센트 늘렸다고 응답하던데.. 그려가는 정책들이 되게 일관성 있는거같아요.......

[...]

언론도 한패라는게 충격이죠 정말 뉴스고 신문이고 언급안하고 법안 통과될때까지 조용히 있을 예정인듯

[저도]

국회청원 동의했어요

[한숨]

전동킥보드나 없애라 정말
옆에 인도위를 지나갈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사람몇명이나 다치고 죽었는데4444444444

[..]

언론은 이미 권력의 개가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