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가 말 그래로 나라가 소유한 땅인데
개인이 국유지에 펜스 같은거 설치해서 특정한 사람이나 남들이 걸어가기 힘들게 하거나 펜스로 인해 그 주변 건축물등에 출입을 방해 받은 경우에 이게 위법행위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 동의를 얻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개인이 심술부려서 불법 설치한거 기다려도 그대로여서 해체하라고 신청하고 싶은데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신고 진행할까요?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은데
법이 허술한가 봐요. 관공서도 개인간 알아서 하라고 손놓고 있는것 같구요.
개인이 그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이상
그 어떤경우도 뭔가 설치하는 경우는 불법인데
알고도 그러는건지 몰라 그러는건지
주택 사이에 삼각형 작은 자투리 땅에 펜스 설치 하는 곳 많아요
작은땅이라도 있으면 도로 경계석까지 바퀴로 넘어서 주택에 딱 붙여 주차하는 인간들 많고 금새 쓰레기 투척장 되요 동 문제 해결하는 주민회장이란 사람이 펜스 설치하고 동에서도 그러려니 하던데요
공간만 있으면 주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약간의 공익성이 있고 동의 허락을 받아서 했을것 같네요.
자치구나 동의 허락없이 또는 국유지와 맞닿은 주변인의 동의없이 설치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무조건 위법행위로 간주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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