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 공시지가 일 거구요
실거래 가격은 70억 이상부터겠죠.
세율은 연 1% 예상한다고 하는데
70억 이상 되는 집이 많나요?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인 말은 없어요. 그냥 아래 같은 썰이 돌아서 퍼왔어요
1️⃣ 보유세 인상 시사
정부 관계자들이 국감에서 직접 “보유세 단계적 인상”을 언급했어요.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을 70~80%로 올리는 안 이 핵심입니다.
이건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33% 늘어나는 효과 가 있어요.
2️⃣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가동 가능성
코로나 이후 멈췄던 현실화율 조정이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 이 큽니다.
즉, 세금의 ‘모수’ 자체를 키우는 전략 이에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 손질
현재는 보유+거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이 부분이 ‘고가 1주택자 절세 루트’로 지적되며,
공제율 축소 또는 거주요건 강화 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왜 ‘똘똘한 한 채’가 표적이 되었을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1️⃣ 락인(Lock-in) 효과
다주택 규제 이후 고가 1주택으로 몰리면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비싸서 팔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결국 거래 절벽과 가격 경직성 이 나타납니다.
2️⃣ 세금 형평성 논리
“50억짜리 한 채 vs 5억짜리 세 채”의 세금이 비슷하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끼겠죠.
정부는 이런 여론을 기반으로 고가 1주택자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 는 논리를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