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바꾼 제도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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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괴롭힌 ‘친족상도례’ 폐지됐다…김다예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60760?sid=102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다. 이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며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드라마]

프로보노 드라마에 다른 내용으로 이 건에 대해서 나와서 잘 봤어요.
이럴때 부작용은 또 없을까?
궁금해하며 봤었어요.
박수홍형은 어찌 될까요?

[..]

법인재산만 유죄고 개인재산 횡령혐의 무죄났던데 박수홍이 바꿨다는게 안맞네요
박수홍측은 언플을 굉장히 잘해요

[윗님]

12월30일 법이 개정됐어요.
그렇다면 개인재산 횡령도 소급되겠네요.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ᆢ]

좋은법이 생겼네요
박수홍은 지독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여기 박수홍형네 사람 있는거는 알아요
여기서 언플 마세요
박수홍 흥해라
보란듯이 잘 살아라

[돈]

돈을 너무 열심히 벌어 피곤하고 바빠 자기자산을 형이 돌본경우인데
당연히 박수홍님 돈인데 이 당연한게 왜 이리복잡하게 엉키게된건지
박수홍님 자산입니다

[..]

박수홍이 나라라도 구한줄알겠어요 참 과해요
소급적용이 될거라니 두고보면 알겠죠

[...]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ㅇㅇ]

박수홍 응원하고 행복하길바래요
이번건으로 법도 좋은쪽으로 적절히 바뀐것도 잘됐다고생각하구요.
이미 뉴스에도 박수홍건으로 바뀐거라고 여러차례 보도되었는데, 아내분의 저런워딩은 과해요
가만있어도 다 압니다.

[ᆢ]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222222222

[ㅇㅇㅇ]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런 소송이 피말리죠. 시간과 돈과 정신적 고통에 대부분 포기하죠. 3333

[어휴]

박수홍씨 잘됐으면 좋겠어요
가만 있으면 몰라요
아내분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