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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현실 되나… 여당서 '원금 몰수법' 발의

ㅇㅇ 조회수 : 2,791
작성일 : 2026-01-01 18:23:50

https://v.daum.net/v/20260101160236214

 

서영교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몰수 대상' 범죄수익에 시세조종 자금 포함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근본 훼손, 엄벌해야"

IP : 211.193.xxx.12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26.1.1 6:27 PM (221.153.xxx.127) - 삭제된댓글

    이건 당연하다 봐요.
    마을 우물에 독을 푼것과 같다는데
    그럼 뭐 거의 살인 미수죠.

  • 2. ......
    '26.1.1 6:28 PM (119.69.xxx.20)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 3. ㅇㅇ
    '26.1.1 6:29 PM (59.30.xxx.66)

    잘한다 민주당!!!

  • 4. 환영
    '26.1.1 6:30 PM (1.240.xxx.21)

    진즉 있어야 할 법.

  • 5. 오오
    '26.1.1 6:34 PM (211.206.xxx.191)

    정치후원금 서영교의원에게 했어요.
    잘한다.

  • 6. 굿굿
    '26.1.1 6:59 PM (140.248.xxx.4)

    개인장보법도 개정하길.

  • 7. ㅇㅇ
    '26.1.1 7:10 PM (1.225.xxx.133)

    잘한다!!!

  • 8. 진짜
    '26.1.1 7:31 PM (222.232.xxx.109)

    이래야지.
    그 명신이뇬도 그렇고
    그 견씨남편은 4번째 걸린건가
    법이 그따위니 계속 저짓이지.

  • 9. ...
    '26.1.1 7:46 PM (1.237.xxx.240)

    부동산도 시세 조작하면 엄하게 다스려야

  • 10. 경제사범도
    '26.1.1 8:06 PM (59.1.xxx.109)

    원금 몰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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