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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보완수사·재심업무 우수 검사·수사관 표창
SNS에 “김건희 면죄부 검찰, 통렬히 반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힘을 싣고 있어 내년 신설 예정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관심을 끈다.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에 이어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반면 ‘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통렬히 반성하고 앞으로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심 업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와 수사관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부실수사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 대해선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썼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기존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