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형법은 죄질이 나쁜 일부 살인죄만 종신형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성 살해는 포괄적으로 처벌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이탈리아는 사형제 폐지 국가여서 종신형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9160600109?section=international/all&site...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탈리아는 여성 살해범은 기본적으로 종신형이네요
펌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25-12-30 13:02:25
IP : 125.183.xxx.1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12.30 1:05 PM (211.193.xxx.122)사람 죽이면
종신형이 맞죠
그런 것들에게 우리나라 교도소는 너무 고급이죠2. ...
'25.12.30 9:36 P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이탈리아가 괜히
민주주의 발상지, 르네상스 전성기 이끈
지역이었던게 아니네요.
확실히 유럽은 사상적으로 앞선 인류에요
매일 여자 살해당하는 건 솜방망이 판결하면서
출생율 타령하는 미개한 한국과는 다른군요.3. ...
'25.12.30 9:39 PM (223.38.xxx.239)이탈리아가 괜히
민주주의 발상지, 르네상스 전성기 이끈
지역이었던게 아니네요.
확실히 유럽은 사상적으로 앞선 인류에요
매일 여자 살해당하는 건 솜방망이 판결하면서
출생율 타령하는 미개한 한국과는 다르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