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공백 없애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꾸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2차 특검과 관련하여, 연내에 신속하게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특검 출발 전까지 수사를 담당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별도의 법률도입 필요 없이, 지금 정부의 지시만으로 즉시 발족하고, 당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하면, 2차 특검 발족 전까지 수사의 공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므로 영장신청도 할 수 있어 특검 발족까지 대체수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란재판의 실효적인 이어달리기를 위해서, 합동수사본부의 발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28일이면 특검이 종료됩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 종료 전, 윤석열의 2022년 대선 무효를 위한 공직선거법 기소를 서둘러 줄 것과, 합동수사본부의 발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