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945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502 크리스마스 이브에 15년만에 명동 방문 7 쭈니 2025/12/25 2,591
1778501 드라마 사랑의 이해 문가영 20 2025/12/25 4,789
1778500 오늘 OCN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나홀로집에.... 3 ........ 2025/12/25 1,717
1778499 쇠창살 두른 불법 중국어선…해경, 단속 전용함정 도입 2 ㅇㅇ 2025/12/25 901
1778498 성심당에 밀가루 아닌 것들도 있나요 7 .. 2025/12/25 1,715
1778497 정호영요리가 이긴거 같은데.. 10 흑백2 2025/12/25 4,112
1778496 향초 추천제품 있으신가요 1 oo 2025/12/25 482
1778495 이재명 대통령님 21 진정 너무나.. 2025/12/25 2,453
1778494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 9 ㅇㅇ 2025/12/25 1,252
1778493 '망했다.망했다' 좌절후 일주일 반격 시나리오 (한동훈 이중성).. 3 그냥 2025/12/25 2,037
1778492 류중일 전 야구감독 집안도 당하네요. 7 2025/12/25 10,420
1778491 도대체 나이가 얼마면 미혼 모텔 운운하시나요? 10 ..... 2025/12/25 3,288
1778490 미국주식 양도세 5000만원까지 깎아 준다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 8 ... 2025/12/25 1,946
1778489 김병기 사과부터 해야지 언제부터 권력잡았다고 지랄이냐 5 2025/12/25 1,277
1778488 서울 4인 숙소 추천해주세요 ! 7 ..... 2025/12/25 1,088
1778487 함박눈이 엄청 오네요 14 곡성 2025/12/25 20,383
1778486 유튜버 뚝지 캠핑살이요 9 2025/12/25 2,474
1778485 재외동포 언론인 국제 심포지엄 개최…“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재.. light7.. 2025/12/25 274
1778484 청송) 국힘 70.8% 민주 15.2% 8 ㅇㅇ 2025/12/25 2,041
1778483 2026년 재건축 재개발아파트들은 어떻게될까요? 8 .... 2025/12/25 1,728
1778482 원화약세의 구조적 원인과 산업구조 변화 5 ㅅㅅ 2025/12/25 695
1778481 남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추측을 잘 하는 사람 4 음.. 2025/12/25 1,119
1778480 아이 문제로 죽을거 처럼 힘들어요 9 뚜왈 2025/12/25 5,137
1778479 휴양림추천부탁드려요 5 진주 2025/12/25 1,389
1778478 이 가방 어떤가요? 14 질문 2025/12/25 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