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927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740 밤에 잠을 못자서 스래드 지웠어요 9 .. 2025/12/25 3,228
1778739 나이 먹어 좋은 점 4 저는그래요 2025/12/25 3,275
1778738 국민연금이 녹고있다. 35 .. 2025/12/25 5,579
1778737 김병기와 국짐 송언석 유착 관계.jpg 10 내그알 2025/12/25 2,194
1778736 대만 쿠팡서도 '초과 근무' '직원 사망'까지…한국 판박이 경영.. 2 ㅇㅇ 2025/12/25 1,306
1778735 드디어 돈키호테 1권을 다 읽었어요. 11 돈키호테 2025/12/25 1,818
1778734 보일러터짐. 기름보일러 7 보일러터짐 2025/12/25 1,944
1778733 변희재가 감옥에서 편지 보냈내요 25 .... 2025/12/25 4,844
1778732 국회가 사병 사줄 예산을 잘라내서 계엄을 했다? 2 윤석열의헛소.. 2025/12/25 1,129
1778731 ‘집값 조작’이라는 범죄 21 ㅇㅇ 2025/12/25 2,564
1778730 나이들수록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 5 ㄴㄴ 2025/12/25 3,377
1778729 고1 >2올라가는 방학에 여행가도돠나요 18 새로이 2025/12/25 1,420
1778728 탱크루이 시계줄 하나 더 산다면 4 주니 2025/12/25 664
1778727 유전자 몰빵. 형제자매 도와줘야 할까요? 51 .... 2025/12/25 18,131
1778726 여상사가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잠이 깼어요 26 .... 2025/12/25 5,248
1778725 "쿠팡 괴롭히지 마"…미 정관계, 기이한 '한.. 4 ㅇㅇ 2025/12/25 2,477
1778724 산타는 언제까지 오나요? 7 당근 2025/12/25 1,457
1778723 AI 답변 복붙 하는거 5 2025/12/25 2,207
1778722 아무래도 그만둘까봐요 9 . 2025/12/25 5,437
1778721 자식이랑 집 바꿔 사시는 분 계신가요? 48 .. 2025/12/25 14,949
1778720 강순의 김치 아세요? 7 ... 2025/12/25 4,311
1778719 텔레그램 창업자, 자녀 100명 넘는다고 3 ........ 2025/12/25 3,509
1778718 엄마가 연락한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네요 3 오랜만 2025/12/25 4,198
1778717 왜 첫째들이 예민하고 소심하고 둘째들이 대범할까요??? 20 2025/12/25 5,750
1778716 한동훈 "한동훈 특별 검사 어떠냐…친민주당 민변이 추천.. 12 ㅋㅋㅋ 2025/12/25 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