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843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568 머라이어캐리 또 1등 한거 아세요? ㅎㅎ 4 ........ 2025/12/24 4,137
1783567 어제부터 승모근부위 어깨가 너무 아파요 3 ... 2025/12/24 1,591
1783566 요즘은 화장 방법이 신기하네요 6 .. 2025/12/24 7,028
1783565 입시 컨설팅 1 입시 2025/12/24 558
1783564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6 ........ 2025/12/24 3,562
1783563 화가나면 엄마 물건 훼손 하는 아들 11 화가 2025/12/24 4,960
1783562 빅테크 수장들이 대학필요없다고 16 ㅁㄵㅎ 2025/12/24 4,530
1783561 연대 이월이 146명이네요 13 와우 2025/12/24 6,007
1783560 (대홍수) 한국 영화에서 모성애란 여성 캐릭터는 쓰고 싶은데 상.. 9 ㅎㅎ 2025/12/24 2,163
1783559 크리스마스 선물로… 3 hj 2025/12/24 1,662
1783558 카페에 2 나홀로 2025/12/24 785
1783557 네이버, ‘4900원’ 멤버십 동결… ‘反쿠팡’ 전선구축 2 ... 2025/12/24 3,184
1783556 '로스쿨 문제 유출 의혹' 현직 검사의 해명과 사과…".. 9 아휴 2025/12/24 1,628
1783555 화사는 노래방반주 라이브가 더 좋네요 2 ㅡㅡ 2025/12/24 1,368
1783554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해민-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출연!.. 3 ../.. 2025/12/24 477
1783553 아직 난방 한번도 안틀었어요. 다들 난방트세요? 29 2025/12/24 5,388
1783552 기업들이 낼 관세를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상황. 29 .. 2025/12/24 2,349
1783551 딸아이 큰옷은 어느 매장에서 사야할까요? 20 도움절실 2025/12/24 2,448
1783550 환율 올해안에 1300원대 갈수도 있대요 55 2025/12/24 16,811
1783549 하정우 수석 부인 직업이 궁금해요 2 혜우거사님 2025/12/24 2,661
1783548 세련되게 옷입으시는 분들 어떤 유투브 참고 하시나요 9 ..... 2025/12/24 3,438
1783547 모임에서 이런분은 어떤마음인걸까요? 16 궁금 2025/12/24 3,042
1783546 대기업분들도 국가장학금 신청하나요? 4 지금 2025/12/24 1,918
1783545 늘 왕따고 혼자인 제가 싫어요 68 왜 나만혼자.. 2025/12/24 17,201
1783544 남편이 아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미워요 13 감사 2025/12/24 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