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896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283 딸아이 큰옷은 어느 매장에서 사야할까요? 20 도움절실 2025/12/24 2,509
1782282 환율 올해안에 1300원대 갈수도 있대요 51 2025/12/24 17,011
1782281 세련되게 옷입으시는 분들 어떤 유투브 참고 하시나요 8 ..... 2025/12/24 3,546
1782280 모임에서 이런분은 어떤마음인걸까요? 15 궁금 2025/12/24 3,134
1782279 대기업분들도 국가장학금 신청하나요? 4 지금 2025/12/24 2,013
1782278 늘 왕따고 혼자인 제가 싫어요 67 왜 나만혼자.. 2025/12/24 17,434
1782277 남편이 아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미워요 12 감사 2025/12/24 3,559
1782276 외국에서도 70대이상 남자노인이 밥을 해먹지 못하나요? 24 ........ 2025/12/24 5,451
1782275 용산뷰 건축사 자격 없군요 19 아닌척하는2.. 2025/12/24 3,504
1782274 미장하시는분들께 살짝 문의드려요 7 미장아가 2025/12/24 1,551
1782273 연락 끊기니 마음편한 관계 7 ㅇ ㅇ 2025/12/24 3,931
1782272 올리브 1 이브 2025/12/24 621
1782271 성탄절이 궁금해요. 2 성탄절 2025/12/24 643
1782270 고구마 먹고도 체할수있나요? 오한까지 있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11 ... 2025/12/24 2,139
1782269 주식 어플에서 연말정산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1 잘될 2025/12/24 1,082
1782268 40대인데 성인 ADAD 검사 받고 약드시는 분 계실까요? 7 ... 2025/12/24 1,305
1782267 제니쿠키 커피맛은 카페인 어느 정도일까요 10 쿠키 2025/12/24 1,737
1782266 혹시 물류알바 하는분 지원했다 탈락해도 6 마상 2025/12/24 1,500
1782265 청와대 용산 이전은 신의 한수 이다 4 그냥 2025/12/24 3,985
1782264 아나고 세꼬치 회 얼린거 1 ㅁㅁ 2025/12/24 559
1782263 집사님들 3 ㅇㅇ 2025/12/24 459
1782262 초유의 '누워 재판' 김건희, 증인 나와선 77번이나 ".. 12 ... 2025/12/24 5,089
1782261 올 허 폴트(All Her Fault) 3 감사 2025/12/24 1,582
1782260 40대 주부님들 1 vibo 2025/12/24 1,569
1782259 과일모둠컵에 넣을 치즈 골라주세요. 8 질문 2025/12/24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