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2486 | 외출하려고 나가다 애랑 싸워서 5 | ㅇㅇ | 2025/12/25 | 2,129 |
| 1782485 | 김병기 해명글과 폭로글.jpg 6 | 안물안궁 | 2025/12/25 | 2,559 |
| 1782484 | 통일교, 이번엔 검찰 로비 의혹…“우리가 원한 검사, 동부지검 .. 2 | 파묘중 | 2025/12/25 | 803 |
| 1782483 | 선물지옥 7 | @@ | 2025/12/25 | 2,409 |
| 1782482 | 쿠팡, 납품업체서 판매촉진비·장려금 2조3천억원 넘게 걷었다 5 | ㅇㅇ | 2025/12/25 | 967 |
| 1782481 | 커피숍 조용하니 좋아요 힐링되네요 4 | ... | 2025/12/25 | 2,136 |
| 1782480 | 매경기사) 집값 기름부은 범인 밝혀졌다 15 | 아하 | 2025/12/25 | 4,870 |
| 1782479 | 자랑후원금 1 | 나무네집 | 2025/12/25 | 987 |
| 1782478 | 발바닥이 항상 빨개요 1 | ㅇㅇ | 2025/12/25 | 451 |
| 1782477 | 오늘 성심당 다녀왔어요. 말차가 뭐라고~~ 22 | 말차시루 | 2025/12/25 | 6,001 |
| 1782476 | 쓰레기 막 버리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 .. | 2025/12/25 | 2,018 |
| 1782475 | Cj택배 오늘 배송하는가요? 10 | 오늘 | 2025/12/25 | 1,169 |
| 1782474 | 80년대 임채무 vs 현석 누가 더 잘생겼나요? 5 | 한지붕세가족.. | 2025/12/25 | 1,089 |
| 1782473 | 대통령실, 성탄절 ‘쿠팡 대책회의’…외교·안보라인도 참석 5 | ㅇㅇ | 2025/12/25 | 877 |
| 1782472 | 일산과 송도 모두에게 가까운 장소가 어딜까요? 10 | 동글 | 2025/12/25 | 1,330 |
| 1782471 | 탄소매트 좋네요. 7 | .... | 2025/12/25 | 1,847 |
| 1782470 | 유투브로 독서후기보니 4 | 리딩 | 2025/12/25 | 1,638 |
| 1782469 | 크리스마스에 하는 푸념 18 | ... | 2025/12/25 | 4,528 |
| 1782468 | 옷 많이 사는 것도 한때인가봐요 12 | ㅇ | 2025/12/25 | 4,232 |
| 1782467 | 영숙(교수)랑 광수(한의사)가 차라리 어울려요 9 | ..... | 2025/12/25 | 2,227 |
| 1782466 | 투썸 스초생vs화이트스초생 9 | 케익 | 2025/12/25 | 1,894 |
| 1782465 | 인색한 형제 26 | .. | 2025/12/25 | 6,206 |
| 1782464 | 남편과 싸우고 방콕하고 있어요. 24 | 답답 | 2025/12/25 | 5,102 |
| 1782463 | 수사공백 없애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꾸려야 합니다 2 | 퍼옵니다 | 2025/12/25 | 483 |
| 1782462 | 옷수선분쟁 14 | hermio.. | 2025/12/25 | 2,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