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896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845 방광염에 여성호르몬제가 도움되죠? 8 ... 2025/12/26 1,276
1782844 젊은애들은 나이든 엄마의 어떤점을 가장 싫어할까? 18 2025/12/26 4,432
1782843 직장생활 가장 힘든점음 4 ㅗㅎㅎㅎ 2025/12/26 1,981
1782842 주식 번거 자랑하고 싶어요 40 근질근질 2025/12/26 7,808
1782841 지난 번 6시전까지 전화오기를...기도 부탁드렸던 사람입니다. 16 ..... 2025/12/26 2,910
1782840 윤어게인 국회 집결 5 난리법석 2025/12/26 1,351
1782839 전 내심 딩크들 안됐단 생각이 있어요 61 ㅎㅎ 2025/12/26 6,088
1782838 아킬레스건염 젤 좋은 치료법요 8 검색도 했어.. 2025/12/26 705
1782837 주식요 7 ... 2025/12/26 2,299
1782836 친정 갈 때 마다 현금 주시네요. 32 ... 2025/12/26 7,824
1782835 파스타할 때 새우말고 다른 재료 어떤걸로 12 주뮤 2025/12/26 1,497
1782834 올해 급등한 서울 집값… 文정부 때보다 더 올라 18 ... 2025/12/26 1,647
1782833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정보 알려주는 지인 4 선량 2025/12/26 2,277
1782832 성심당 토요일에 가면 대기줄 얼마 예상해야 해요?? 10 .... 2025/12/26 1,162
1782831 “전북대 수시지원 전원 불합격”…학폭, 올해부터 대입 의무 반영.. 4 ㅇㅇ 2025/12/26 3,791
1782830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보는데요. 9 하마아줌마 2025/12/26 1,745
1782829 성향 너무 다른자매,부모 1 답답 2025/12/26 1,265
1782828 간호학과 18 간호학 2025/12/26 3,121
1782827 사업하는 배우자 두신분들.. 16 에고 2025/12/26 3,070
1782826 인덕션 보호매트 깔아야하나요? 4 궁금 2025/12/26 1,263
1782825 삼전 하이닉스 다 팔았어요 28 2025/12/26 19,290
1782824 당근 채썰기+삶은 콩갈기용으로 믹서기를 산다면 1 ... 2025/12/26 551
1782823 오늘 매불쇼에 장사의 신의 현금 5천 들고 왔어요 17 oo 2025/12/26 4,529
1782822 “화물선이 전투함으로?”…中 갑판 가득 미사일, 이게 끝일까 ㅇㅇ 2025/12/26 492
1782821 걸을때 발에 힘주고 걸어야 하나요? 6 dd 2025/12/26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