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2518 | 오늘 날씨 특이하네요 5 | .. | 2025/12/25 | 3,013 |
| 1782517 | 오다오북 속도 잘 따라가시나요? 6 | 듣기 | 2025/12/25 | 743 |
| 1782516 | 노량진역 근처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5 | 나나 | 2025/12/25 | 862 |
| 1782515 | 엑소 재결합은 힘든가요 첸 백현 9 | ㅇㅇ | 2025/12/25 | 2,237 |
| 1782514 | 주식 정리 4 | 백만불 | 2025/12/25 | 2,960 |
| 1782513 | 유작가가 집에서는 18 | ㅗㅎㄹㄹ | 2025/12/25 | 4,687 |
| 1782512 | 크리스마스메뉴 9 | ㅇㅇ | 2025/12/25 | 1,841 |
| 1782511 | 다들 자고 혼자 모닝커피마셔요 11 | mm | 2025/12/25 | 2,879 |
| 1782510 | 쿠팡, 김범석 동생 ‘실무자’라더니 한국 부사장…민주 “청문회 .. 5 | ㅇㅇ | 2025/12/25 | 2,778 |
| 1782509 | 평생 궁상 28 | 싫다 | 2025/12/25 | 6,095 |
| 1782508 | 정부 능력 곧 확인할 것"…구두개입 후 20억弗 이상 .. 18 | ..... | 2025/12/25 | 2,132 |
| 1782507 | 49세 남편 사라지면 29 | .... | 2025/12/25 | 16,248 |
| 1782506 | 급질 전기주전자 전기코드 물에 빠졌는데 6 | 해바라기 | 2025/12/25 | 1,183 |
| 1782505 | 쿠팡이 트럼프까지 언플에 이용하네요. 2 | 매를번다 | 2025/12/25 | 746 |
| 1782504 | …공화당 쪽 “한국, 불량국가 대열” 비난 16 | ㅇㅇ | 2025/12/25 | 1,564 |
| 1782503 | 김영대 평론가 사실이 맞나봐요 ㅠㅠ 어떻게 갑자기 가요 50 | 휴 | 2025/12/25 | 28,130 |
| 1782502 | 대법원장 정년나이는 만70세네요? 7 | 캬 | 2025/12/25 | 1,481 |
| 1782501 | 요즘 종량제 봉투 3장 더 들어있던데 7 | … | 2025/12/25 | 2,985 |
| 1782500 | 알리·테무 화장품 샀다가 알레르기…“정품 아니었네” 12 | ㅇㅇ | 2025/12/25 | 1,747 |
| 1782499 | 쇼파와 식탁 어디가서 봐야하나요? 8 | 수도권 | 2025/12/25 | 1,718 |
| 1782498 | 넘 외롭네요ㅠㅠ 40 | .. | 2025/12/25 | 13,468 |
| 1782497 | 달러 환율 1447원 45 | … | 2025/12/25 | 5,362 |
| 1782496 | 밤에 잠을 못자서 스래드 지웠어요 9 | .. | 2025/12/25 | 3,141 |
| 1782495 | 나이 먹어 좋은 점 4 | 저는그래요 | 2025/12/25 | 3,253 |
| 1782494 | 국민연금이 녹고있다. 35 | .. | 2025/12/25 | 5,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