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896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711 딸 되시는 분들 친정부모님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가요 16 ㄴㄴ 2025/12/29 2,935
1783710 [끼팔그만좀] 딱걸린 임윤찬 칭찬 가로채기로 '조성진 끼팔' 언.. 18 ㅇㅇ 2025/12/29 2,689
1783709 "국민의힘 어마어마한 타격"‥파격 인사에 정가.. 23 ㅇㅇ 2025/12/29 3,742
1783708 요즘 20대는 칼같이 더치하나요? 6 . . 2025/12/29 2,059
1783707 수십년 써도 좋은 가구 뭐 쓰시나요.  17 .. 2025/12/29 2,718
1783706 환전 언제 할까요 1500달러 할 예정 11 2025/12/29 2,260
1783705 누가 좋은걸까요? 웃픔 2025/12/29 365
1783704 어떤가족을 봤는데 12 눈길이 가서.. 2025/12/29 3,514
1783703 피부과환불 잘해주나요 2 여드름 2025/12/29 627
1783702 개인사업자 2개 내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4 2025/12/29 684
1783701 공군 운전병 복무여건 어떤가요? 12 공군 2025/12/29 710
1783700 상주는 여자도 할수 있나요? 14 ........ 2025/12/29 2,430
1783699 재수 실패 후 12 흠... 2025/12/29 2,617
1783698 아줌마는 잠재적 진상인가요 11 ㅁㅁ 2025/12/29 2,449
1783697 의욕이 없는데 우울증약 다시 먹어야할까요? 8 .. 2025/12/29 1,027
1783696 진학사 9칸은 붙는거겠죠? 4 ㄱㄱㄱ 2025/12/29 1,433
1783695 80~90년대 팝송은 정말 가사가 참 좋네요. 5 음.. 2025/12/29 937
1783694 당근 운명정책?디게 웃겨요 3 123 2025/12/29 946
1783693 의대생 학부모 단체 : 이재명 대통령님도 윤석열 정부 방식 닮아.. 19 ... 2025/12/29 2,747
1783692 소비자단체 "쿠팡 보상안, 소비자 우롱·책임축소&quo.. 2 ㅇㅇ 2025/12/29 495
1783691 남편이 바람피우도 된다는 글 보고 웃겨서 31 기가차 2025/12/29 3,914
1783690 온수매트 추천해주세요. 3 매트 2025/12/29 641
1783689 간수치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6 A 2025/12/29 2,237
1783688 쿠팡 "1조6850억 보상안" '구매 이용권으.. 16 그냥3333.. 2025/12/29 1,939
1783687 아내 정년퇴직에 퇴직파티, 퇴직선물 받으셨나요 11 정년 2025/12/29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