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4529 | 내일 크리스마스가 생일인 분, 모두 듬뿍 축하드려요! 3 | 아! | 2025/12/24 | 439 |
| 1784528 | 마켓컬리에 구매후기 올리면 포인트가 언제 적립되나요? 3 | ㅇㅇ | 2025/12/24 | 493 |
| 1784527 | 한동훈 페북 28 | ㅇㅇ | 2025/12/24 | 2,190 |
| 1784526 | 지금 맥주 마신다 안마신다 14 | .. | 2025/12/24 | 1,212 |
| 1784525 | 토스 돈이 얼마나 많은가요 4 | 외우 | 2025/12/24 | 1,610 |
| 1784524 | 지하철에서 보니, 다들 찡그리고 있어요 16 | .... | 2025/12/24 | 4,302 |
| 1784523 | 1/1-1/4교토 신정으로 문 다 닫을가요 6 | 새로이 | 2025/12/24 | 616 |
| 1784522 | 눈 안왔죠? 1 | .. | 2025/12/24 | 405 |
| 1784521 | 유튜버 배사임당 9 | ... | 2025/12/24 | 2,556 |
| 1784520 | 폭삭 속았수다 대사 질문해요 1 | .. | 2025/12/24 | 514 |
| 1784519 | 올 한 해를 버티게 한 힘 (정치글) 7 | 김성은 | 2025/12/24 | 2,423 |
| 1784518 |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지면 6 | /// | 2025/12/24 | 1,187 |
| 1784517 | 편의점에 쫄면 파나요 2 | 에구 | 2025/12/24 | 634 |
| 1784516 | 정시 컨설팅 어떻게 해야할까요 4 | 두려움 | 2025/12/24 | 503 |
| 1784515 | 29기 결혼커플 11 | ㅡㅡ | 2025/12/24 | 2,778 |
| 1784514 | 고등학교때 수학 잘 하셨던 분들.... 11 | .... | 2025/12/24 | 1,754 |
| 1784513 | AI 고용충격, 여성이 먼저 맞는다…“경리·마케팅·회계부터 짐 .. 15 | ... | 2025/12/24 | 3,995 |
| 1784512 | 오늘 슈돌 3 | ᆢㆍ | 2025/12/24 | 1,507 |
| 1784511 | 하겐다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9 | ..펌 | 2025/12/24 | 1,777 |
| 1784510 | 영국, 바닷가재 산채로 조리 금지 21 | ㅇㅇ | 2025/12/24 | 3,516 |
| 1784509 | 노인들 모아서 음식물 주고 그런거 왜 그러는거예요? 24 | oo | 2025/12/24 | 4,853 |
| 1784508 | 최욱 검사(?)들이 고소했던데요 5 | ㄴㄷ | 2025/12/24 | 3,112 |
| 1784507 | 숙성이 답인가요? | .. | 2025/12/24 | 566 |
| 1784506 | 김학철 교수는 어떤 분인가요 2 | .. | 2025/12/24 | 1,305 |
| 1784505 | 건강검진 올 해 하기엔 늦은 거겠죠 5 | 검진 | 2025/12/24 | 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