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3583 | 고구마 먹고도 체할수있나요? 오한까지 있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12 | ... | 2025/12/24 | 2,016 |
| 1783582 | 주식 어플에서 연말정산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1 | 잘될 | 2025/12/24 | 985 |
| 1783581 | 40대인데 성인 ADAD 검사 받고 약드시는 분 계실까요? 7 | ... | 2025/12/24 | 1,228 |
| 1783580 | 제니쿠키 커피맛은 카페인 어느 정도일까요 12 | 쿠키 | 2025/12/24 | 1,588 |
| 1783579 | 혹시 물류알바 하는분 지원했다 탈락해도 6 | 마상 | 2025/12/24 | 1,420 |
| 1783578 | 청와대 용산 이전은 신의 한수 이다 4 | 그냥 | 2025/12/24 | 3,891 |
| 1783577 | 아나고 세꼬치 회 얼린거 2 | ㅁㅁ | 2025/12/24 | 489 |
| 1783576 | 집사님들 3 | ㅇㅇ | 2025/12/24 | 400 |
| 1783575 | 초유의 '누워 재판' 김건희, 증인 나와선 77번이나 ".. 13 | ... | 2025/12/24 | 4,942 |
| 1783574 | 올 허 폴트(All Her Fault) 3 | 감사 | 2025/12/24 | 1,422 |
| 1783573 | 40대 주부님들 1 | vibo | 2025/12/24 | 1,478 |
| 1783572 | 과일모둠컵에 넣을 치즈 골라주세요. 8 | 질문 | 2025/12/24 | 1,269 |
| 1783571 | 충청북도 공문 대참사 10 | 헐 | 2025/12/24 | 4,116 |
| 1783570 | 고졸 대기업 사무직이면 10 | ㅡㅡ | 2025/12/24 | 2,851 |
| 1783569 | 고2성적은 고1에서 얼마나 떨어지나요 8 | 고 | 2025/12/24 | 1,052 |
| 1783568 | 필리핀의 모 인플루언서가 쇠 뜯어 먹다 사망했대요 1 | ........ | 2025/12/24 | 3,305 |
| 1783567 | 정신줄 놔버린 국민의힘 20 | 어이가없다 | 2025/12/24 | 5,806 |
| 1783566 | 퇴근길 케이크 9 | 퇴근길 케이.. | 2025/12/24 | 3,096 |
| 1783565 | 어지럼증 저같은분 계실까요? 11 | ... | 2025/12/24 | 2,356 |
| 1783564 | 1종 자동차면허 | 면허 | 2025/12/24 | 607 |
| 1783563 | 셔플댄스 너무 멋져서 10 | ... | 2025/12/24 | 2,806 |
| 1783562 | 비트코인은 못올라오네요 2 | ........ | 2025/12/24 | 2,867 |
| 1783561 | 돈 쓰는게 너무 재밌어요 8 | 0000 | 2025/12/24 | 4,528 |
| 1783560 | 아래 매불쇼 글이 있어서 궁금했던 점 6 | .. | 2025/12/24 | 1,574 |
| 1783559 | 연예인 관련 게시글마다 쫒아다니며 2 | 궁금 | 2025/12/24 | 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