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3344 | 53세 교정할까요? 말까요? 26 | 고민되네 | 2025/12/27 | 2,948 |
| 1783343 | 말랑말랑이 오래 가는 떡이 뭔가요. 8 | .. | 2025/12/27 | 1,732 |
| 1783342 | 아이 친구들이 로스쿨 10 | 로스쿨 | 2025/12/27 | 2,804 |
| 1783341 | 칼집 있는 냉동밤이 있습니다. | ㅇㅇ | 2025/12/27 | 343 |
| 1783340 | 기안은 선한 사람같아요 8 | ... | 2025/12/27 | 3,325 |
| 1783339 | 권도형 “엄마의 극성교육땜에 이렇게돼” 26 | 이게 맞아?.. | 2025/12/27 | 4,857 |
| 1783338 | 회계사는 따기만하면 요즘 취업은 보장되는편인가요? 39 | 나무 | 2025/12/27 | 5,402 |
| 1783337 | 생강과 인삼 궁합 2 | .... | 2025/12/27 | 717 |
| 1783336 | 싼티 라는게 독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4 | ㅇㅇ | 2025/12/27 | 2,514 |
| 1783335 | 나트랑에서 여자혼자 그랩택시 12 | ㄱㄴㄷ | 2025/12/27 | 1,861 |
| 1783334 | 배가 싸~하게 아픈건 1 | 매일 | 2025/12/27 | 895 |
| 1783333 | 삼수는 절대 안돼는 재수생 정시요 8 | ... | 2025/12/27 | 1,832 |
| 1783332 | 부산 블랙업커피 유명한가요? 8 | .. | 2025/12/27 | 1,440 |
| 1783331 | 대통령이 아닐때는 서민을 위해 19 | .. | 2025/12/27 | 2,128 |
| 1783330 | 음식물처리기 어떻게 관리하세요? ㅠㅠ 9 | ㅇㅇ | 2025/12/27 | 1,291 |
| 1783329 | 이 정도에 셋이 못살겠다 도와달라는데 26 | 크리스찬이라.. | 2025/12/27 | 7,340 |
| 1783328 | 남편이랑 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봐주세요 18 | kk | 2025/12/27 | 5,341 |
| 1783327 | 영어공부 매일 하기 좋은거 있나요 17 | ᆢ | 2025/12/27 | 2,902 |
| 1783326 | 헤어스프레이 막힘 현상 3 | 해결 | 2025/12/27 | 792 |
| 1783325 | 노무라 “삼성전자 내년 영업익 133조 원” | ㅇㅇ | 2025/12/27 | 1,339 |
| 1783324 | 탈팡클릭금지)고소미 과자 15개 만원 싸네요 6 | ㅇㅇ | 2025/12/27 | 1,343 |
| 1783323 | 07년생 아들이 8 | 엄마 | 2025/12/27 | 2,083 |
| 1783322 | 살면서 운이 나쁘다 싶은 해는 7 | 지나가다 | 2025/12/27 | 2,500 |
| 1783321 | 저속노화시키 햇반 바겐세일이네요 11 | oo | 2025/12/27 | 4,147 |
| 1783320 | 달걀 삶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뭔가요? 42 | ^^ | 2025/12/27 | 4,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