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1,032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159 빅테크 수장들이 대학필요없다고 14 ㅁㄵㅎ 2025/12/24 4,760
1772158 연대 이월이 146명이네요 13 와우 2025/12/24 6,238
1772157 (대홍수) 한국 영화에서 모성애란 여성 캐릭터는 쓰고 싶은데 상.. 8 ㅎㅎ 2025/12/24 2,553
1772156 크리스마스 선물로… 3 hj 2025/12/24 1,842
1772155 네이버, ‘4900원’ 멤버십 동결… ‘反쿠팡’ 전선구축 2 ... 2025/12/24 3,402
1772154 화사는 노래방반주 라이브가 더 좋네요 2 ㅡㅡ 2025/12/24 1,599
1772153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해민-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출연!.. 3 ../.. 2025/12/24 714
1772152 아직 난방 한번도 안틀었어요. 다들 난방트세요? 23 2025/12/24 5,647
1772151 기업들이 낼 관세를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상황. 29 .. 2025/12/24 2,547
1772150 딸아이 큰옷은 어느 매장에서 사야할까요? 19 도움절실 2025/12/24 2,652
1772149 환율 올해안에 1300원대 갈수도 있대요 45 2025/12/24 17,155
1772148 세련되게 옷입으시는 분들 어떤 유투브 참고 하시나요 8 ..... 2025/12/24 3,762
1772147 모임에서 이런분은 어떤마음인걸까요? 15 궁금 2025/12/24 3,309
1772146 대기업분들도 국가장학금 신청하나요? 4 지금 2025/12/24 2,303
1772145 늘 왕따고 혼자인 제가 싫어요 62 왜 나만혼자.. 2025/12/24 17,724
1772144 남편이 아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미워요 11 감사 2025/12/24 3,736
1772143 외국에서도 70대이상 남자노인이 밥을 해먹지 못하나요? 24 ........ 2025/12/24 5,619
1772142 용산뷰 건축사 자격 없군요 19 아닌척하는2.. 2025/12/24 3,687
1772141 미장하시는분들께 살짝 문의드려요 7 미장아가 2025/12/24 1,679
1772140 연락 끊기니 마음편한 관계 7 ㅇ ㅇ 2025/12/24 4,105
1772139 올리브 1 이브 2025/12/24 756
1772138 성탄절이 궁금해요. 2 성탄절 2025/12/24 753
1772137 고구마 먹고도 체할수있나요? 오한까지 있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11 ... 2025/12/24 2,346
1772136 주식 어플에서 연말정산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1 잘될 2025/12/24 1,307
1772135 40대인데 성인 ADAD 검사 받고 약드시는 분 계실까요? 7 ...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