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197 AI 고용충격, 여성이 먼저 맞는다…“경리·마케팅·회계부터 짐 .. 12 ... 2025/12/24 6,688
1772196 오늘 슈돌 3 ᆢㆍ 2025/12/24 2,559
1772195 하겐다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8 ..펌 2025/12/24 3,561
1772194 영국, 바닷가재 산채로 조리 금지 20 ㅇㅇ 2025/12/24 5,630
1772193 노인들 모아서 음식물 주고 그런거 왜 그러는거예요? 24 oo 2025/12/24 10,987
1772192 최욱 검사(?)들이 고소했던데요 4 ㄴㄷ 2025/12/24 4,949
1772191 김학철 교수는 어떤 분인가요 2 .. 2025/12/24 3,109
1772190 일 많은데 적은 월급에 실망..대만 쿠팡 노동자의 '현실' 그냥 2025/12/24 1,514
1772189 시중銀 지점서 100달러 지폐 소진…무슨 일? 5 ..... 2025/12/24 3,665
1772188 지금 성당 미사는 없겠지요. 7 .. 2025/12/24 2,098
1772187 어그안에서 왜 양말이 배배 꼬일까요? 5 엥? 2025/12/24 1,815
1772186 꿈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걸텐데.. 스토리가 끝장날때 있지 .. 2 2025/12/24 799
1772185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에 징역 2년 구형 10 ........ 2025/12/24 3,085
1772184 파는 골뱅이무침 비법이 겁나 궁금합니다 8 비ㅣ법 2025/12/24 2,622
1772183 이런 케이프 코트옷 별로일까요 8 ........ 2025/12/24 2,767
1772182 손절하는 이유 80%는 돈문제인것 같아요 18 여자들 2025/12/24 7,367
1772181 꿈에서 엄청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가 있어요. 10 .. 2025/12/24 2,478
1772180 실온에서 보름이상 보관 가능한 식사대용 간식은? 26 아이디어 2025/12/24 4,548
1772179 데이케어센터 6 물방울 2025/12/24 1,752
1772178 10시 [ 정준희의 논]   이완배 × 정준희  좌파지만 윤석.. 같이봅시다 .. 2025/12/24 635
1772177 화장의 기술? 10 ..... 2025/12/24 3,223
1772176 로보락 청소기 처음 사용 10 원래그런가요.. 2025/12/24 2,417
1772175 혹시 자매들끼리 사시는 어르신들 계실까요? 35 .. 2025/12/24 5,842
1772174 나홀로집에 케빈네 다시봐도 진짜 부유하네요 19 2025/12/24 9,233
1772173 인간관계를 더 넓히고 싶지 않아요 11 2025/12/24 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