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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회적 참사규정-국가 배상 지원

ㅇㅇ 조회수 : 325
작성일 : 2025-12-24 12:19:45

https://naver.me/F5aNTKKP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P : 59.29.xxx.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24 12:20 PM (59.29.xxx.78)

    이재명대통령 게시물
    http://youtube.com/post/UgkxqiVf4lIHCDNf-i8Cn--o6CjGWw2H_MRg?si=_yuuP674imIdp...

  • 2. 이잼 정부
    '25.12.24 12:28 PM (61.98.xxx.185)

    너무 잘됐어요
    피해자가족은 아니지만 당면 과제도 많을텐데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 3. ...
    '25.12.24 1:24 PM (220.95.xxx.149)

    현재 사회적 이슈도 아닌데 억울하고 힘든 국민들
    챙겨주셔서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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