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부동산 규제를 안 푸나요?

[한숨]

좀 순진한? 아니면 부린이같은 질문이지

모르겠으나, 

정부는 왜 부동산 규제를 안 풀죠? 

규제를 하고 또 하고 할때마다 오르는 걸

체감했으면, 반대로 규제를 풀면 집값이

잡힐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얼마 전 이재명 대통이 부동산 대책없다란 발언을 

보고 

초기에 얼마든지 집값잡을 대책이 얼마든지 많이있다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대책없다 ? 이 무슨 망언인가 싶고

그동안의 대책이 안 먹힘을 봤으면 규제를 풀만도 

한데 절대 안 풀죠. 

 

목동 학군지 1000가구 중 전세 단 1가구 기사 보고

전세 씨를 말리는구나 매매가 더 올리는 정책을 고수하는데

 

서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집값 잡는다 잡는다 말만  번드르르 더 올리는 정책만 계속...서민들 놀리는 겁니까. 

 

민주당만 집권하면 삶이 살기 싫어져요.

우울의 늪에 빠집니다. 

집값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정책부터 다 풀어

전세든 월세든 원활하게 공급해줬으면 좋겠어요.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서울 집중화가 

더 강화되었는데 

서민들이야 울든말든 민주당들은 

내 집값만 올라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니

규제를 안 푸는 건가요? 

 

임대주택만 지어 영구서민화하려는 

기조때문인가요? 

 

순진한 질문인지 부린이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민주당은 왜 그러는건지

아주 답답합니다.

[출마]

잘아시면 요번 지방선거 출마 해보세요

뜻대로 되나 ㅋㅋ

[규제만 한다고]

집값이 떨어지던가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와서 느끼는게 민주당이 집권하면 힘드네요
이제는 몇몇이 왕창 해먹는 국힘당이 나에게는 이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님도 비슷히지 않을까요?
아주 극빈층에만 민주당이 이익인거예요

[...]

상위1%부터 노숙자까지 다 국민입니다. 정책을 펴기가 그래서 힘들어요. 5년마다 인구통계조사를 하죠. 직장까지 몇시간 걸리냐, 자전거 있냐까지 물어보는 이유예요. 내 입맛에 맞는 정책은 없어요. 최대한 평균치에 맞추고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정책을, 내려가면 올리는 정책을 펴는게 일반적인데 심지어 그 방법도 수십가지가 있어 뭘하든 불만이 생기죠. 전세입자에서 자가를 갖게되면서 오랜 세월 부동산정책을 봐온 제가 요즘 느끼는겁니다. 무슨 정책을 펴도 누구나 만족하는건 없다는거요.

[아주 좋은제도]

인간의 욕망을 법과제도로

어떻게 통제함?

글쓴이 가 가능하면 출마 하셈

[...]

특히 부동산과 주식은 웃긴게요. 내려갈때 사고 올라갈때 팔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하더라구요. 올라갈때 미친듯이 더올라갈까봐 사고 내려갈때 무서워서 못팔더라구요. 그러면서 정책을 욕하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과거 70년대처럼 집값을 올려서 한탕 하려는 세력은 아주 거대합니다
지난 윤 정부에서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집값 올리려는 토건세력들과 권력의 중심의 세력들이 어청나게 뽐뿌질을 했어요
윤 정부에서 뉴스마다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넘펴났지만
끄덕도 안하던 아파트 시장이 왜 오를까요?
이재명은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도요?
심리전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냥 나라 망한다는 신호 하나만으로도 집값이 오르는걸 어쩌라구요?
근데 그렇게 악담을 전국적으로 해대도 나라가 민주당 정부에서 망했나요?
외환위기때도 국힘정권이었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는 정부와 폭등하는 정부ㅠ
문재인정부의 큰 잘못은 김현미 믿었던 것이고
1주택자에게 전세자금 융자를 유지시켰던 것
이번에도 집값 폭등은 사실 전세계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재명 정부를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를요

[님에게]

이익이 나는 정권이 어느쪽인가 생각해보세요
김건희윤석렬 엄청 까지만 나도 미워 죽지만
그보다 더 맘을 아프게 하는게 집값인것 같아요
저 웟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표 주는거 감정적으로 아무렇게 쓰는거 같아요

[바꼈잖아요]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바꼈잖아요

[여당]

여당이 180,190석이예요.
이런 기회에 뜻대로 안 된다는 건 말장난이죠.
서울에 빈땅 널렸고(용산,삼성동,상암동,노원구 등)
재건축, 재개발도 20%던 30%던 늘어나도
헌집에서 새집으로 120%,130% 늘어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재개발, 재건축은 집주인만 좋은 일 시킨다고ㅋ 속뜻은?
이제 국민들도 알죠.

[...]

모르겠어요
통화량 증가라는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부동산값이든 뭐든 살찌는데 살찌워놓고 대책 없으니 규제라는 압박 코르셋 ,허리벨트하는게 가장 쉬워서인지
규제할수록 튕겨나가 더 오르지만 일단뭔가 조치하는 정부 이미지 주려고 저러나

[보유세]

보유세를 외국수준으로 올리면 된다는데....

[....]

부동산정책...아무리 규제해도 시장을 막기 어렵죠.
교육도 마찬가지...이또한 대통령이 막기 힘들다고 이미 말했죠.

[왜냐하면]

1.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집값안정, 하락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진짜 공급대책, 규제완화)은 펴지 않습니다.

2. 그들이 원하는 건 표예요.
그들의 지지층이 원하는 게 (1)세금과 규제로 잘사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벌을 주고 (2)공짜로 집을 주는 것(핵심지 대형평수 임대아파트 내놔, 한강뷰 영구임대 내놔, 용산공원 밀고 민주통일 임대아파트 내놔)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규제가 나올 때마다 82의 지지자들도 몹시 흥분하고 물개박수 치잖아요.

우리는 이 게임을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3번째 속으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예요.

[..]

10이상 보유세를 때리면 되는데 표값떨어질끼
규제지역만 고액대출 틀어막는거

[또또]

대중이 그렇게 이성적인줄 아세요?
규제 풀면 너도나도 대출받고 갭투자하고 결국 골로 가죠.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요?
욕심 시기질투 많아 남들 하는거 다 따라해야 직성풀리는데.
뭐든 아주 끝을 봐야 나가떨어지지 중간이 없어.
지금도 부동산 욕망에 맘고생들 심해 보입니다.
언론의 대주주는 대부분 건설족들이예요.
그놈의 공급부족론 제발 적당히 걸러 들읍시다.
자기 유리한대로 본질을 흐리고 해석하지 말자구요.

[공급부족이]

맞죠
서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

리더가 잘모르면 최고 경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표팔이 정치꾼이 살아 움직이는 시장을 조물닥 조물닥
뭣도 모르고 내 맘대로 정책 하다가 정책에 따라오는 결과물만 갖고 규제-> 규제->규제

[문정부때는]

규제 안했던가요???

[ㅎㅎ]

정치인들이 원하는 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표를 얻는 거죠. 철저히 내 지지층만 보고 정책을 펴는 겁니다. 지지층이 규제를 원하니 규제를 하는 거죠.
임대차3법, 문재인정부때의 그 수많은 규제들(28회였나), 이재명정부의 규제들(3회) 나올 때마다 지지자들은 환호했잖아요. 지지층이 규제가 아닌 규제완화를 원하면 이명박그네, 윤가처럼 규제를 풀겠죠.

[..]

규제 규제 규제 국민이 규제의 대상인 줄 알아요. 어떻게 권력을 이렇게 씁니까. 실망이에요. 이렇게 부동산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못살게 굴고. 이사도 편하게 못 가게 만들고. 권력 가지고 통제하던 전두환 노태우 때랑 다를 게 뭡니까. 민주당아 월세 올라서 고통 받는 서민들이 안 보이니? 규제 좀 풀고 시장에 맡기면 이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제라도 규제 풀고 시장에 맡기는 정책 펴주기를 바래봅니다. 성숙한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알아서 자기 수준에 맞게 사고 팔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요. 지금 제일 심각한 건 월세가 폭등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걱정됩니다.

[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
규제풀면 미친듯이 투기하고 부추기고 더 난리날텐데???

언제는 정부가 손놓고 있다고 규제하라고 하고
규제하면 또 왜 규제하느냐고 난리

전국민 자산몰빵이 부동산이라서 이 지경인걸
누구보고 바로 잡아달라?

[규제는]

둘째치고 이먕박 이후 공급다운 공급은 없었슴.
공급 절대 안함.
이번 건설 안전 관리 강화도 공급 절대 없음을 알리는 팁인데,
그걸 못알아들은 건 아니죠?

[...]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표로 연결시키는데 있어요
국민을 제대로됀 정책으로 설득해서 이끌어야하는데...

이러다 보유세카드 들고나와서 정권또 내주겠죠 뭐~

[ㅐㅐㅐㅐ]

오세훈이 토허제 풀었다
어찌 되었는지 모르시나보다

[토허제]

규제할 때부터 문제점 알고 있었는데 규제한 거임.
서울 곳곳에 대규모 공급폭탄을 던지면 되는데,
절대 안함.

[..]

개인이 부동산 몰빵해서 라기 보다
Imf이후 정부가 해외 자금 유출 해외 투자 막았는데
국내로 돈이 고였는데 어디고 가나요?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향하겠죠
다 국민탓이랏기엔

[토허제해서]

서울 전역 토허제해서
서울 전역 집값은 잡혔나요

[ㅎㅎㅎ]

토허제 지역은 지금도 매일매일 신고가 행진이죠.
규제로 꽁꽁 막을수록 집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됩니다.
어떤 님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자기 집이 5억 올랐다고 좋아하던데, 강남 집은 대부분 9~10억 정도는 오르지 않았나요?
규제 3번에 10억이면, 앞으로 규제가 최소 20번은 더 나올텐데 이 정부 5년동안 얼마나 더 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