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을 ‘조희대’에게 맡기지 마라
-민주당은 수정안을 철회하고, 판결조작, 사법권남용 판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둘러싼 논의를 심각한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대폭 후퇴시켜 ‘수정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란을 단죄하라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결정이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라 말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정무가 아니라 정의다. 수정안이 낳는 결과는 명확하다. 내란을 단죄해야 할 사법 권한을, 내란에 동조해 왔다는 의심을 받아온 사법부 수뇌, 조희대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조정이 아니라 방기이며, 타협이 아니라 후퇴다.
수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한다. 이는 곧 전담재판부 구성과 내란재판 전 과정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사실상 통제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미 정치적 파기환송 논란과 내란 관련 영장 기각 사태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 다시 내란 재판의 열쇠를 쥐여주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라는 안이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되었고, 재판은 지연되었고, 책임은 흐려졌다. 정의는 지체되었고, 진실은 유예되었다. 지금의 수정안은 그 실패를 제도화하는 길이다.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가르쳐 왔다. 정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며, 진실을 외면한 중립은 죄다. 공동선을 파괴한 범죄,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내란 앞에서 “균형”과 “절차”를 핑계로 한 침묵과 후퇴는 도덕적 책임 회피일 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본래 취지는 단순하고 분명했다. 기존 사법부가 신뢰를 상실했기에, 내란 범죄만큼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수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니라 ‘조희대 재판부’에 가까운 구조를 만들 위험이 크다. 내란청산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청산을 무력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만일 이 길이 현실이 된다면, 내란범들은 곧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어 “이제 그만하자”는 피로감의 언어가 뒤따를 것이다. 그때 가장 먼저 짓밟히는 것은 목숨 걸고 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헌신이며, 추운 겨울 광장에서 밤을 지새웠던 이름 없는 이들의 양심이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분명히 요구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즉각 철회하라.
-판사 추천권과 구성권을 조희대 사법부에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된다.
-양심을 져버린 판결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판결조작처벌법(사법권남용처벌법)을
만들어라.
사법부 수장의 정치 개입과 내란 동조 논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내란 범죄의 성격에 걸맞은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정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신앙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라고 존재하지 않는다.
오는 12월 20일,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선다. 우리는 이 움직임에 동참하며 양심의 부름, 신앙의 요청, 공동선의 외침으로 함께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다. 타협이 아니라 책임이다.
역사는 머뭇거린 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내란 앞에서 중립은 죄다.
정의 앞에서 침묵은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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