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위법 인식·책무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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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121814440594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만에 즉각 파면됐다.

 

헌재는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등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헌재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한 위반"
"경찰 명예 회복 위해 엄정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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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여태 판결을 안했던 이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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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도 다시하길..현재 연금받고있는 아님?

[이제서야!!!]

한덕수도 다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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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증거도 없었고 법정서 거짓말 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함.

[일찍도]

판결하네요
도대체 판사들은 무슨 시간을 이리 끄는지ᆢ
윤석열 판결을 4월초까지 끌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는데.
중병 걸린 사람들까지 윤석열 파면 시위하고 그 추위에 밤을 새고 단식하는데ᆢ 판사들은 테니스 치고 산책도 다니고 결혼식이다 뭐다 칼되근하면서 일상을 누리고. 국회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왜 기자회견하냐고 뭐라 하고.
똘끼 가득한 사법부 행태에도 중립을 가장한 비겁함.
검사들 만행 뒤에 숨어있는 더러운 욕심 가진 판사들.
위법이 명백했던 검사들 탄핵 까지 다 돌려보냈기때문에 지귀연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조지호 파면이 이 정도 오래 걸리면 조희대는 임기 다 채운 다음 날 판결내리겠네요. 위법성의 중대함이 파면할 정도로 크지 않아서ᆢ 블라블라

[에효]

국회 막아놓은 게 이렇게 명확한데
판결까지 371일 걸린 거네요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왜 정의만 늘 지각일까
국민들은 하루하루 답답했는데
가해자는 그동안 직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이러나 국민들이 분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