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즉각 설치! 조희대 탄핵! 수요 촛불 문화제 | 12월 17일 7시 민주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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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조희대 사법부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의 내란사건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수정안은 조희대와 지귀연에게 전담재판부 구성과 내란재판 절차를 모두 넘기게 되는 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내란 수괴인 조희대에게 전권을 주는 “조희대 재판부”를 만드는 꼴입니다.
http://youtube.com/post/UgkxLTU3YDoG3lv0puIcB3gsSTOUKhw6HsEQ?si=3JrBs_89iky5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