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 수록
안보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https://v.daum.net/v/20251216103903000
민주당이 간첩법 막고 있다고 여기 알바들
난리였는데
실상은 반대 ㅋ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 수록
안보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https://v.daum.net/v/20251216103903000
민주당이 간첩법 막고 있다고 여기 알바들
난리였는데
실상은 반대 ㅋ
2찍 극우들은 국가보안법을 간첩법으로 아는 똥멍청이들이 수두룩.
간첩법, 산업스파이법 등 형사법에 다 있고 좀더 시대를 반영해 개정하자는 얘기죠.
특검이나 잘해라
뭐냐? 다 조희대 사법부 판사가 재판하게 하네요? 이 사람 뭐하는 인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