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되나요.
또 지귀연 같은 판사 임명할 게 뻔한데요.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4836.html
2025. 12. 16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구성하고
,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바깥 인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그간 제기된 여러 염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
조희대가 사퇴하거나 탄핵시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조희대를 믿고 가나요.
고구마 10개 먹은거 같이 답답하네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데여
또 지귀연같은 판사 임명하면 어쩌려구
고구마 투척하더니 민주당은 지금 뭐하나요? 이해불가네..
기사내용 중 “원내대표 중심으로” 라고 되어있네요.
이번에 또 어쩌는지 김병기 지켜보겠어요.
박 대변인은 “오늘 의총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안을 기본으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세밀하게 정리해서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 말아막기로 작정한건가요?
이 사람 원내대표 되고나서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없네요.
진짜인가요??
내란 묻은 조희대는 사퇴가 답
역풍=조용한 개혁=속도조절=위헌소지
다 같은 말!!!
누가 했을까요?
개혁 반대파들이에요.
속 터져요.
끌어내고 친명쪽 대법원판사 만들어 재판하면
공정한 재판이 됩니까? 더 현정권에 영합해 보나마나 더 불공정한 재판을
하겠죠.
씨부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