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결과,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내란종식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그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오늘 수사 결과 브리핑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기도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기획된 국가전복 시도였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은 북한 도발을 명분으로 비상상황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뒤,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내란 시나리오’로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넘는 1년 반 동안 국정운영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구상해온 것입니다.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시행일도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정권 교체기’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는 것 역시 드러났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준비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란특검의 발표 결과를 보면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이른바 ‘8시 멤버’의 존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동조 의혹 등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진상규명과 내란극복 과정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로도 내란 사태의 전모가 충분히 규명되고, 그야말로 발본색원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정원의 내란 개입 여부, 내란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4명이 모인 ‘삼청동 안가 회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 ‘노상원 수첩’의 진실, 내란의 ‘진짜’ 동기,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협조 등은 여전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계엄 초기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의 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 등에 대한 직권남용 책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과 통화한 추경호와 나경원의 내란 동조 의혹 등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절반 가까이 기각하면서 내란 수사의 속도와 범위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구속 기준을 적용하며, 내란 범죄의 특수성과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2차 특검 도입과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검과 법원을 통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내란 발본색원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세 가지 과제 해결을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지금껏 그래왔듯 국회를 설득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고 민주헌정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호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3Sfx2bTBnFjc6E8Xrq34vmQAQL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