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본소득당, 용혜인, 내란 특검 결과,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내란종식특별법이 필요

../.. 조회수 : 739
작성일 : 2025-12-15 16:00:23

《내란 특검 결과,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내란종식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그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오늘 수사 결과 브리핑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기도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기획된 국가전복 시도였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은 북한 도발을 명분으로 비상상황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뒤,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내란 시나리오’로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넘는 1년 반 동안 국정운영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구상해온 것입니다.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시행일도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정권 교체기’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는 것 역시 드러났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준비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란특검의 발표 결과를 보면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이른바 ‘8시 멤버’의 존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동조 의혹 등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진상규명과 내란극복 과정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로도 내란 사태의 전모가 충분히 규명되고, 그야말로 발본색원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정원의 내란 개입 여부, 내란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4명이 모인 ‘삼청동 안가 회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 ‘노상원 수첩’의 진실, 내란의 ‘진짜’ 동기,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협조 등은 여전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계엄 초기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의 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 등에 대한 직권남용 책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과 통화한 추경호와 나경원의 내란 동조 의혹 등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절반 가까이 기각하면서 내란 수사의 속도와 범위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구속 기준을 적용하며, 내란 범죄의 특수성과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2차 특검 도입과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검과 법원을 통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내란 발본색원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세 가지 과제 해결을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지금껏 그래왔듯 국회를 설득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고 민주헌정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호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3Sfx2bTBnFjc6E8Xrq34vmQAQLX...

IP : 172.226.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빨리
    '25.12.15 5:42 PM (118.235.xxx.11)

    좀 합시다

  • 2. ...
    '25.12.15 5:51 PM (175.198.xxx.231) - 삭제된댓글

    이상하게 그사람을 향해 가는 수사는 기각파티를...?..
    특검에서 나름 열심이 수사 했겠지만..?
    일부 검쎄들이 수사를 헐렁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921 국민연금 대박...'수익률 20%' 260조 불었다 14 ㅅㅅ 2025/12/29 2,456
1779920 암보험 가입하신분 2 .. 2025/12/29 1,127
1779919 저도 탈팡 완료 8 ... 2025/12/29 567
1779918 쿠팡 쿠폰 뿌리는 이유 12 2025/12/29 2,773
1779917 전업주부가 주식으로 수익이 있으면 남편의료보험 적용 못받나요 8 ... 2025/12/29 2,984
1779916 바디를 오일리~~하게 하려면 감바스 추천합니다~ 4 음.. 2025/12/29 1,347
1779915 이혜훈은 노통을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1 .. 2025/12/29 1,593
1779914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 4 .. 2025/12/29 579
1779913 피코하이토닝 4 ... 2025/12/29 1,093
1779912 로마여행 옷 어떻게 챙길까요? 3 지금 2025/12/29 892
1779911 머리 해달라는 걸로 해주기가 어려운가요? 7 ABN 2025/12/29 1,579
1779910 쿠팡 5만원 받을려면 얼마써야돼요?? 3 oo 2025/12/29 2,432
1779909 집값 너무하네요 13 탕수만두 2025/12/29 4,136
1779908 재수하면 수시, 정시 원서 다 내나요? 4 그러면 2025/12/29 1,165
1779907 갱년기 호르몬치료제 드시는분? 3 갱년기극복 2025/12/29 962
1779906 한국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4 2025/12/29 834
1779905 플랭크 매일하는데 4분까지는 절대 안되네요. 8 ... 2025/12/29 1,679
1779904 교통범칙금.ㅠ한꺼번에 혹시 경찰서로 가서 4 pos 2025/12/29 881
1779903 비누로 머리감으니까 12 엄마 2025/12/29 3,306
1779902 오랜만에 뜬금없이 연락하는 사람 일단 의심하는게 맞겠죠? 7 ... 2025/12/29 1,925
1779901 광화문. 압구정. 신사역등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맛집 2025/12/29 639
1779900 제 불바다 사주 글 삭제된건가요?ㅠ 5 ㅇㅁ 2025/12/29 1,740
1779899 여대에 남학생? 5 숙명여대 2025/12/29 1,000
1779898 더현대에 젤라또 먹으러 왔어요 11 ㅠㅠ 2025/12/29 1,618
1779897 K-수출, 7천억달러 돌파.. 세계 6번째 달성 2 ... 2025/12/29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