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2.3 내란의 목적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장기집권 야욕이었습니다!

[김용민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결국 12.3 내란의 목적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장기집권 야욕이었습니다!>

 

조금 전 내란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의 동기를 직접 밝혔습니다. 특검이 직접 밝힌 12.3 내란의 목적은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장기집권 야욕이었습니다.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국회와 방송에서 수 없이 12.3 내란의 목적이 장기집권 야욕이었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때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내란범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소설을 쓴다며 냉소를 퍼부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12.3 내란의 원인이 민주당의 폭거에 있다며 적반하장의 논리를 쏟아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몰염치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거짓 선동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수사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내란범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그 한줌의 동조세력들은 역사와 대중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늦더라도 역사는 진실과 정의의 방향으로 큰 줄기를 이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 동조자들과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아직도 이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지금 즉시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루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훼손시키려 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김용민의원실에서 펌]

[특검]

내란재판소. 2차종합특검 하면되지요

[...]

사이코패스 미친 악마들이죠.
계엄 해제후 즉시 사형시켰어야 하는 놈들인데 1년이 넘어 가도록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다는게 어이없음.
사죄는 무슨...내란 동조자들과 내란 좀비들도 모두 극형에 처해야만 정의가 구현되고 나라가 정상화 될것임.

[그래서 다리위에서]

쑈도 한것이라던데요 자기가 정말 국민들 걱정하는 사람이다 윤썩을놈은 떨거지다

[2차종합특컴]

지금 필요한 것은‘제2차 종합특검’입니다. 몸통을 남긴 수사는 내란 청산이 아닙니다. 헌정을 뒤흔든 범죄는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오늘 특검 수사가 끝났습니다. 내란·외환특검은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등 24명을 공소제기하며 “윤석열 일당이 권력 독점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는 드러난 진실보다 덮여 있는 진실이 훨씬 많은, 미완의 수사이자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의 범죄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반쪽짜리 진상규명입니다.

우선 계엄의 핵심 전제였던 ‘살생부(블랙리스트)’와, 계엄 후 군 지휘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4개의 인사안은 명백한 내란 음모입니다. 군 인사의 80~90%가 실제로 살생부 목록대로 진행된 사실은 계엄 시나리오가 단순한 문건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작전이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인형이 자신을 육군총장으로, 강호필을 합참의장으로 스스로 낙점한 인사 기록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후 ‘군을 점령하겠다’는 내란의 일정계획표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내란의 핵심 고리를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사법내란 의혹, 청주공항 폭파 기도 의혹 등 OB 블랙요원 관련 수사는 손도 대지 못한 채 봉인됐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기획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장기집권 의혹과 김태효 전 차장의 HID 연계 정황, 안보실 내부 HID 인사 배치는 특검이 피해 간 영역처럼 보일 만큼 구멍 뚫린 수사였습니다.

12·3 계엄 다음 날 열린 당·정·대 회의,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련성 역시 이번 수사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가장 분노했던 질문들은 특검 결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데 그쳤습니다. 특검이 밝혀낸 것은 단 하나, “내란 준비는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내란의 배후와 공모자를 밝히는 본질적 수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수사 기간, 제한된 인력, 이미 진행된 증거 인멸 등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의 한계는 명백합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차 종합특검’입니다. 진실의 머리카락만 잡아당겨 놓고, 몸통을 남겨두는 수사는 내란 청산이 아닙니다. 헌정을 뒤흔든 범죄의 뿌리는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내란의 불길은 법적 조치로 어느 정도 꺼졌을지 모르지만, 내란의 불을 지펴 올린 권력의 구조와 사법 시스템의 공모 가능성은 여전히 잿더미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과 국민의힘 관련 의혹 수사는 내란 청산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그날의 폭정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내란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고, 책임 있는 모든 자들이 엄중히 처벌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내란청산은 정권과 정당의 문제를 넘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공화국의 의무입니다.

김병주의원 페북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