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지와 오만, 이학재 사장은 떠나라
세계적인 공항의 수장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통찰이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부처와 산하 기관장들을 독대하며 실무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든 지도자가 있었던가. 2025년 1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대통령은 철저한 데이터와 객관적 정보를 무기로,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불편한 진실’을 끄집어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허점, 이른바 ‘책갈피 달러’ 밀반출 문제였다.
이 사안은 공항 상주 직원이나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은, 그가 뜬구름 잡는 소문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 끝에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짚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학재 사장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다. 그는 “30년 된 직원도 모르는 사실”이라며 자신의 무지를 합리화했다. 최고 경영자가 조직의 치명적 결함을 몰랐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명백한 직무 유기다. 대통령이 파악한 리스크를 현장 책임자가 몰랐다면, 부끄러워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다음 반응이다. 그는 대통령의 지적이 보안 수법을 노출해 문제를 키웠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적반하장이다. 도둑이 들어올 구멍을 지적한 주인에게 “당신이 구멍을 가리키는 바람에 도둑이 알게 됐다”고 따지는 꼴이다.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저열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의 리더십은 ‘몰랐다’는 면죄부로 유지될 수 없다. 시대정신은 공직자에게 투명한 전문성과 무한한 책임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합리적 지적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보안상 비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국민의 혈세는 무능하고 오만한 경영자의 수업료가 아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방치하고, 이를 지적하는 대통령에게 오만한 훈수를 두는 이학재 사장에게 경고한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더 이상 조직과 국가에 해를 끼치지 말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2025. 12 .14.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