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산하고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AI 기업들에게 크게 세금을 매김 등등. 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찮음.
https://v.daum.net/v/20251214134508871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 AI 대재앙…"매달 70만 원 뿌릴게" '미친 실험' [글로벌인사이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10~20년 안에 일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AI가 생산을 하고 초과 이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AI가 만든 가치를 모든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아예 AI 토큰을 전 세계 시민에게 지급하는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루 양도 미국 성인 전체에게 월 1천 달러 기본 소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앤드루 양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AI 기업에 과세하자는 겁니다.
실제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는 2026년 예산에 750만 달러 규모 기본 소득을 정식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3천200가구에게 매달 500달러씩 2년 동안 주는 시험 사업을 먼저 해봤는데 결과가 꽤 뚜렷했습니다.
긴급 지출 해결이나 재정적 안정감 증가 그리고 정신건강 개선 등 안전망 효과가 확인된 겁니다. 돈 주면 일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일자리 포기 현상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정규직 취업률, 즉 일자리의 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AI로 인해 전 세계 GDP가 7~14%까지 오를 수 있다, 경제적 파이 자체가 커질 거란 연구들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