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 정유미 검사장 강등 논란 등 검사장 인사 관련,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
원론적인 선에서 짧게 답변드립니다.
① 인천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
지난주 화요일 3~4킬로의 마약을 몸에 두르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한
마약 밀수범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지목한 세관 공무원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3년 영등포서의 수사는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에서 시작된 것인데,
보도자료에 다소 담았다시피
마약 밀수범들이 합수단 수사에서 말을 바꾸었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말이 계속 바뀌었거나 모순되는 등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세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많은 마약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의문을
많은 벗님이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합수단 역시 마약 밀수범들의 입국 과정을 자세히 살폈기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관세청 업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약조직에서 마약 밀수를 위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정보라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에 차마 담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후 관세청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관세청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입니다.
관련 수사 결과도 발표되었으니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하셨는데요.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듯,
세관이 모든 마약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검사장 인사
지난주 검사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동기인 정유미 검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검사장 집단 성명 당일 아침, 동참 여부를 제게 묻던 김창진 검사장 등이 사직했습니다.
사직한 김창진 검사장은
2023년 제가 검사 부적격자로 몰려 IQ 검사를 포함한 심리검사를 받는 등 봉변을 당할 때
그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검찰과장이고,
이번에 같이 사직한 박현철 검사장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제 페이스북 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공수처에 저를 이첩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은
2018년 2월 소윤이라고 불리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여름 인사 때 친정인 부산지검 부장으로 보내줄 테니 연말에 해외로 정책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던 자리에 동석했던 검사로,
제가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으로 그 일을 폭로하자,
검찰 내부망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동기입니다.
그때,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댓글에 숫자를 달아가며 저에게 신중한 언행을 요구했었지요.
정유미 검사의 거짓말 혹은 사실과 다른 말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수 열외가 되어 돌팔매를 당하니 어찌나 억울하던지…
그때 잠시 공황장애가 왔었습니다.
그 늪에서 헤어나온 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필귀정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지요.
언제나처럼 저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담담하게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관련 인사 면면이 저와 악연이 있던 분들이라,
공개적인 말을 삼가는 것에 대해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저는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하여
검사장이 되면 쭉 검사장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고검이나 지검에서 부장검사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대상자 중 하나이겠지요.
저 역시 마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