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의 동부지검, 마약수사를 덮고 백해룡. 입 막은 진짜이유?

[우직수사관백해룡]

 제가 신뢰하는  임은정동부지검검사장이 백해룡을 "마약밀수범들에 속아 국가적피해로 만들었다"고 하던데한편의  이해불가라 이 동영상을 들어 보았어요.

 

함께 들어 볼까요?  정말 그럴까요?

 

https://www.youtube.com/live/VyirThhN3l4?si=HVWAD1nPA-tlCRNj

 

유튜브 영상은 열린공감TV의 정천수 PD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으로, 주요 내용은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수사했던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반박하고 백 경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영상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해룡 경정에 대한 옹호와 수사 환경의 열악함
 * 좌천과 수사권 박탈: 백해룡 경정은 마약 수사 중 외압을 폭로한 후 지구대로 좌천되어 수사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파견 형식으로 동부지검 합수팀에 합류했지만, 기존 60명의 팀원이 아닌 단 3명의 지원 인력만 배정받는 등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04:43][10:28]
 * 수사 자료 접근 차단: 파견 초기 한 달 동안 경찰 내부망(킥스) 접속 권한조차 주지 않아, 자신이 과거에 수사했던 기록조차 열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13:43]

2. 검찰(동부지검) 발표에 대한 반박 (팩트체크)
정천수 PD는 동부지검이 "마약 반입은 맞지만 세관 연루는 없으며, 당시 코로나로 인해 검색이 어려웠다"고 발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 검색 장비 및 규정: 검찰은 당시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방송에서는 2023년 당시 검역 대응 문서를 제시하며 코로나 시기에도 신체 검색과 이온 스캐너 등 마약 탐지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고, 동남아 입국자는 전수 조사 대상이었다고 반박합니다. [28:01]
 * 세관 대변인실 비판: 검찰이 마약이 뚫린 경위(보안 실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세관 직원들을 대변하는 듯한 발표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27:34]

3. 증거 인멸 및 수사 방해 의혹
 * 증거 인멸 정황: 수사 대상이 된 세관 직원들이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초기화하고, 세관 서버가 교체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56:17]
 * 영장 기각: 백 경정이 30cm 두께의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이 사건 자체를 무혐의 처리하며 영장 신청을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합니다. [17:03]

4. 백해룡 경정의 태도와 대통령실 관련 언급
 * 정무적 감각 부재: 백 경정은 정치적 계산 없이 오직 수사만 하는 '우직한 수사관'으로 묘사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만남 요청도 정쟁에 휘말릴까 봐 거절했다는 일화를 전하며, 그가 확증편향자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36:38]
 * 민주진영 내 비판에 대한 우려: 일부 진보 진영 스피커들이 백 경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5. 열린공감TV의 재정적 어려움 호소
 * 방송 후반부에는 영화 '신명' 제작과 관련된 정산 문제, 각종 소송 비용, 압류 등으로 인한 회사의 극심한 재정난을 토로하며 시청자들에게 후원과 재정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01:25:35]

요약하자면, 이 영상은 검찰이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고립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백해룡 경정을 지지하고 관련 의혹(세관 연루, 증거 인멸 등)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다 카더라고]

증거 자체 없어서 흐지부지 된거죠

뭔 말도 안되는 변명을 길게도 썼네

맨날 남탓.

[나도 믿었지만]

카더라말만 믿고 백해룡한테 직접 수사 지시한 이재명이 가장

쪽팔릴 듯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조직적 증거은폐죠 없는게아니라.
그 무거운걸 몸에 칭칭감아 들어오고
그들이 직원들이 빼줬다는 초기 진술도 있었고.

[..]

ㄴ1년 반이나 지났어요.
증거 인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글님
정천수 말은 신뢰가 가지 않는 게 팩트.

[임 검사]

임검사는 일다운 일을 할 기회를 왜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게 하는건지, 에휴. 능력 부족이라는 비판은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네요.

[소문]

여자 "윤석열' 이라고

[반입된대량마약?]

궁금하다 반입된 그 필로폰은 어디 있을까?


네,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입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흔히 **'176kg 필로폰 밀반입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정도의 양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필로폰 1회 투여량을 0.03g으로 볼 때, 176kg은 약 58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합니다.)

* 사실 관계: 엄청난 규모의 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마약이 압수되었습니다.

* 사건의 핵심 논란: 논란의 핵심은 마약이 국내로 입고될 때 세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비호 또는 연루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있습니다. 즉, 마약이 들어온 사실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마약 밀반입 규모 자체가 '천 명이 먹을 분량'을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대량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ᆢ]

어찌 되었던 임은정은 여기까지인 것은 확실 ᆢ

[ㅇㅇ]

세관에 협조없이는 그 많은 마약을 몸에 두르고 들어올 수가 없다네요
그리고 세관직원들 휴댜폰 다 바꿨고
백경장 수사에서 제외시키고!

[..]

밀반입 , 압수 전부 사실인데
그 이전에 저 대량의 마약이 어찌 보안대 통과가 가능했던건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마약이 공항 무작위로 통과되는 건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밀수범들이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이며,
세관을 무시할까요.

[백해룡대환장]

ㅠ.ㅠ
내가 백해룡이라고 해도 억울하고 , 대환장 폴딱 뛰겠네요.

[..]

억울은 개뿔. 치료나 받으라고 해요. 망상이 심각 수준이구만. 원글도 정신 차리고

[윗님이백해룡이라면?]

원글입니다.

윗님이 백해룡이라면 이대로 있을수 있을까요?


백해룡 경정은 매우 억울하고 고립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억울함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백해룡 경정이 느끼는 억울함의 핵심
* 초기 수사 방해 및 좌천 경험:
* 그가 세관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진행하려 할 때, 경찰 내부 지휘부와 당시 검찰 등 상급 기관의 외압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고 본인은 좌천되는 인사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 수사팀 파견 후의 고립과 비판:
* 이후 국회 등 정치권의 관심으로 재수사 팀(합동수사단)에 파견되었으나, 수사 주체인 서울동부지검(임은정 검사장)은 백 경정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확증편향자', '밀수범에게 속은 사람'이라는 프레임:
* 수사 결과 발표와 임은정 지검장의 비판 발언('추측과 사실을 구분하라', '밀수범에게 속았다')으로 인해 그는 수사관으로서의 능력과 객관성을 의심받는 '확증편향자'로 낙인 찍히는 굴욕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 상실:
* 스스로를 조직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내부고발자, 또는 정의로운 수사관이라 여겼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문제 있는 경찰관'으로 취급받게 되어, 명예와 신뢰를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백 경정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홀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 그가 느끼는 정신적, 직업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CCTV제출]

[탐사보도] 인천공항 세관 마약 사건, ‘결백’ 주장 속 드러나는 최대 쟁점…사라진 공항 CCTV는 왜 제출되지 않았나

인천공항 세관 마약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임은정 검사와 일부 언론은 “세관과 세관원들이 2년 반 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며, 백해룡 경정을 ‘확증편향’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 논쟁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믿거나 말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분명 있다. 그것은 ‘의혹이 사실인가’보다 앞서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명료한 질문이다.

■ “결백했다면, 처음부터 제출했으면 끝났다”

이 사건의 본질은 복잡한 법리도, 특정 인물의 신념도 아니다. 모든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공항 세관 CCTV다.

세관이 정말 결백했다면, 의혹이 제기됐던 그 날, 그 세관이나 검역대 CCTV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논쟁은 종결될 수 있었다.

국가기관의 명예, 세관 직원들의 삶, 행정력 낭비, 그리고 사회적 소모. 이 모든 비용은 CCTV 제출 하나로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다.
동부기검은 세관원 모두가 “결백”하다를 말했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결백의 증거’는 끝끝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결백했다면 왜 가장 명확한 증거를 스스로 부정했는가.

■ 세관·검경·고위 라인까지 일제히 ‘CCTV 차단’…합리적 설명이 있는가

더 당혹스러운 대목은 증거 차단이 특정 기관 하나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관은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막았다.
경찰은 영상 확보 시기를 놓쳤다.

기관 간 의견 불일치를 넘어, 결정적 증거에 대한 접근 자체가 조직적으로 지연·저지된 흐름이 만들어졌다.

■ 반복된 휴대폰 교체와 초기화…‘결백’과는 거리가 먼 행동

또 다른 의문은 세관원들의 행동이다.
• 사건 이후 휴대폰을 3차례 교체
• 교체 전 전원이 초기화
• 2년 반 뒤 “그날 나는 휴가”라며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

문제는 해당 타임라인 증거가 이미 ‘조작 가능성’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작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말기 기록은 지우고,검증 불가능한 기록을 내세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아쉬운 대목이다.

■ ‘확증편향’이라는 비판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

현재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백해룡을 향해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백해룡의 확신 정도가 아니라, “왜 증거 확보가 체계적으로 차단되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세관과 검찰, 그리고 경찰 지도부까지 연결된‘CCTV 무(無)확보’의 연속은 어떤 설명을 하든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임은정 검사가 주장하는 “세관과 직원들의 억울함”을 믿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답해야 할 건 이 질문이다.

■ 결론: “결백”이라는 말보다 먼저 ‘행동’이 설명돼야 한다

결백은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결백은 증거를 제출하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세관, 검찰, 경찰이 모두 결백을 말한다면 그 말이 성립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질문은 다음 하나다.

“왜 공항 CCTV 제출은 끝까지 막았는가.”


정PD페북에서 25 12 14 펌

[저는]

열린공감과 백해룡 경장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마약운반책의 말 일부만 가지고 모두 거짓말?? 이라고 하기에는
초동수사가 전혀 안되어있어요
초기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면 끝날 일들을 ..... 시간끌기? 왜?
정치가 산으로 가네요

[임은정이]

뭘 감추는지 들아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