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5056 | 아파트 실거주한다고 돈을 빌려달라는데 7 | 음 | 2026/02/05 | 4,487 |
| 1785055 | 아파트 사시는분들 윗집 어떤 소음들 들리나요? 23 | 하 | 2026/02/05 | 3,602 |
| 1785054 | 전등위쪽으로 누수가 꽤 있었는데 괜찮을까요? 2 | . . . | 2026/02/05 | 864 |
| 1785053 | 간호대 진로가 9 | ㅓㅓㅎㅎ | 2026/02/05 | 2,535 |
| 1785052 | 연애 잘하는 분들 마인드 컨트롤? 6 | 부장님 | 2026/02/05 | 1,466 |
| 1785051 | 비닐로 설거지하면 기름이 3 | 설거지 | 2026/02/05 | 3,129 |
| 1785050 | 이호선교수 상담 1 | 상담 | 2026/02/05 | 4,101 |
| 1785049 | 비트코인 폭락 25 | 오 | 2026/02/05 | 16,090 |
| 1785048 | 집값이 잡힐까요 8 | … | 2026/02/05 | 3,007 |
| 1785047 | 요즘 한국의 대학교는 입학식 없나요? 16 | Kkk | 2026/02/05 | 2,337 |
| 1785046 | 장 마비 증상으로 죽다 살아났어요 11 | A | 2026/02/05 | 5,248 |
| 1785045 | 박지원 '조국당과 통합, 이대통령 뜻. 지방선거 전 될 것' 29 | .. | 2026/02/05 | 2,576 |
| 1785044 | 슈카 영상에 일베로고 / 펌 21 | 이건또 | 2026/02/05 | 3,066 |
| 1785043 | (급질)제 증상 좀 봐주세요 ㅠ 3 | .. | 2026/02/05 | 2,096 |
| 1785042 | 한준호 근황.JPG 46 | ........ | 2026/02/05 | 12,123 |
| 1785041 | 재채기도 노화인가요. 1 | ..... | 2026/02/05 | 2,021 |
| 1785040 | 어린이집 담임샘들이 엄마나이 서류상으로 거의 아시나요? 7 | . . . | 2026/02/05 | 2,633 |
| 1785039 |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있더라구요 1 | 음 | 2026/02/05 | 1,340 |
| 1785038 | 영화 「E.T.」가 우리에게 묻는 것: AI는 위협인가, 낯선 .. 2 | 깨몽™ | 2026/02/05 | 1,215 |
| 1785037 | 솔비도 요요가 반복되네요 8 | 에구 | 2026/02/05 | 5,141 |
| 1785036 | 추합기도부탁드립니다....ㅠㅠ 22 | fgd | 2026/02/05 | 2,260 |
| 1785035 | 맨날 나가는 남편이 재활용 버리기 잘 안되네요. 7 | 네네 | 2026/02/05 | 2,777 |
| 1785034 | 강남구청장 42채 보유 35 | 헉 | 2026/02/05 | 14,006 |
| 1785033 | 병원동행매니저 4대보험되나요? 1 | 지자체 | 2026/02/05 | 1,422 |
| 1785032 | 솔로지옥 최미나수 17 | 이제야아 | 2026/02/05 | 5,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