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6358 | 이이경도 빼박 노억울이네요 23 | .. | 2025/12/17 | 26,396 |
| 1776357 | 네이버멤버십 이용자분 5 | ... | 2025/12/17 | 2,168 |
| 1776356 | 보조근무중 7 | ㄴㄴ | 2025/12/17 | 1,097 |
| 1776355 | 최소한 쿠팡프레시는 홈플, 이마트, 컬리로 이동했습니다 11 | ㅇㅇ | 2025/12/17 | 1,986 |
| 1776354 | 홈쇼핑 광고용방송 짜증 3 | 짜증 | 2025/12/17 | 1,077 |
| 1776353 | 쿠팡 법무법인 2 | 눈사람 | 2025/12/17 | 1,102 |
| 1776352 | 대학 예치금 3 | 아 | 2025/12/17 | 919 |
| 1776351 | 은퇴남편 젖은 낙엽설 13 | 은퇴 | 2025/12/17 | 5,878 |
| 1776350 | 누워있을때 심장이 거의안뛰어요 7 | .. | 2025/12/17 | 2,222 |
| 1776349 | 아는 교사가 인터넷으로 짝퉁 파는데요 7 | .. | 2025/12/17 | 3,537 |
| 1776348 | 카톡이요 1 | ㅡ | 2025/12/17 | 787 |
| 1776347 | 마트배달안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8 | 넝쿠리 | 2025/12/17 | 1,915 |
| 1776346 | 힘줄파열 치료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 찹쌀떡 | 2025/12/17 | 454 |
| 1776345 | 제아들도 간절한 합격 기도 부탁드립니다 13 | ㅜㅜ | 2025/12/17 | 1,991 |
| 1776344 | 이 대통령 “힘 균형 잡아줘야···중기 ‘집단행동’ 허용 방안 .. | ㅇㅇ | 2025/12/17 | 695 |
| 1776343 | 치과 소독 알바 후기. 6 | … | 2025/12/17 | 5,678 |
| 1776342 | 쿠팡 탈퇴하려는데 진행이 안되네요 ? 5 | ... | 2025/12/17 | 1,250 |
| 1776341 | 핸드폰을 차위에 두고 달렸어요. 28 | ... | 2025/12/17 | 9,494 |
| 1776340 | 불륜하는 사람들 끝이 안좋아요. 2 | 지나다 | 2025/12/17 | 4,084 |
| 1776339 | 김나영 웨딩드레스.. 역대급으로 예쁘지 않았나요? 5 | ㅇ | 2025/12/17 | 5,725 |
| 1776338 | 대학생 남자아이 방 빼고 너무 지저분해서... 2 | 청소 | 2025/12/17 | 2,083 |
| 1776337 | 서머싯 몸의 에세이 중에서 3 | 엄마 | 2025/12/17 | 1,073 |
| 1776336 | 뭘해야 재충전이 될까요? 끝까지 놀다가 죽는건 아닌지 | 재충전 | 2025/12/17 | 693 |
| 1776335 | 쿠팡 없애면 큰일날거 같죠? 40 | 상하이방 | 2025/12/17 | 5,001 |
| 1776334 | 맛있는 생선 살수있는 사이트 추천해 주세요 6 | ... | 2025/12/17 |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