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5272 | 강화도에 눈 내리나요?(정원오 성동구청장 feat) 6 | /// | 2025/12/13 | 2,027 |
| 1775271 | 돈 들어도 5만원권 디자인 3 | Hggfjh.. | 2025/12/13 | 1,938 |
| 1775270 | 보리보리 수프 먹어보고 싶네요 | ㅇㅇ | 2025/12/13 | 727 |
| 1775269 | 유시민 - 지금 민주당 위험하다 23 | ... | 2025/12/13 | 6,298 |
| 1775268 | 문과 취업 17 | 음 | 2025/12/13 | 3,216 |
| 1775267 | 도서관에 열람실의 존재.. (경기도서관) 11 | ㅇㅇ | 2025/12/13 | 2,648 |
| 1775266 | 실비보험 4 | .. .. | 2025/12/13 | 1,768 |
| 1775265 | 사무실에서 신을 겨울슬리퍼 추천 좀 해주세요 6 | 슬 | 2025/12/13 | 991 |
| 1775264 | 저도 여기에 대학 물어보고 싶네요... 4 | 후~ | 2025/12/13 | 1,644 |
| 1775263 | 40대 메이크업 1대1 레슨 어떤가요? 3 | 코롱 | 2025/12/13 | 1,578 |
| 1775262 | 지금 보니까 강수지 너무 이쁘네요. 24 | 음.. | 2025/12/13 | 5,789 |
| 1775261 | 4대보험 안들어주는건 심했네요 7 | .... | 2025/12/13 | 2,460 |
| 1775260 | 원숭이가 감동시키네요 4 | happy | 2025/12/13 | 1,621 |
| 1775259 | 중대 컴 vs 한양대 경영 12 | 기사 | 2025/12/13 | 3,165 |
| 1775258 | 볼거리 많은 신문 추천부탁드려요 | 눈 | 2025/12/13 | 300 |
| 1775257 | 이별후 마음이 아파요. 11 | 슬픕니다 | 2025/12/13 | 3,860 |
| 1775256 | 전국 비, 차츰 눈으로…밤까지 최대 15㎝ 폭설 | 눈싫다 | 2025/12/13 | 1,964 |
| 1775255 | 이지영강사 21 | .. | 2025/12/13 | 5,977 |
| 1775254 | 오십 다되도록 연애를 못해본 사람이 있나요? 31 | 코난코 | 2025/12/13 | 4,883 |
| 1775253 | 웃기는 쇼츠 영상 공유해요 ~ ㅎ 8 | 신남 | 2025/12/13 | 2,133 |
| 1775252 | 3일만에 내린 맥도날드 AI 광고 10 | ........ | 2025/12/13 | 3,972 |
| 1775251 | 소면같이 생긴 쌀국수도 있나요 6 | .. | 2025/12/13 | 1,006 |
| 1775250 | 공포소설 어두운 물 5 | ㄷㄷㄷ | 2025/12/13 | 1,224 |
| 1775249 | 강도·강간 실수로 하나, 조진웅, 갱생 실패 5 | .. | 2025/12/13 | 2,364 |
| 1775248 | 내용 펑 54 | ㆍㆍ | 2025/12/13 | 18,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