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7448 | 명언 - 남을 부러워 하는 사람 1 | ♧♧♧ | 2025/12/21 | 1,963 |
| 1777447 | 서울 오피스텔 규제 왜 안 풀어줘요. 8 | ... | 2025/12/21 | 2,050 |
| 1777446 | 진짜진짜 소포장이 나왔음 좋겠어요 18 | ㅇㅇ | 2025/12/21 | 5,906 |
| 1777445 | 신정동 연쇄살인사건 범인 죄값도 받지 않고 사망했네요. 12 | .. | 2025/12/21 | 5,419 |
| 1777444 | 정희원 사건 보니 또 한 사람이 67 | 쑜 | 2025/12/21 | 19,484 |
| 1777443 | 쿠팡알바 9 | .. | 2025/12/21 | 3,980 |
| 1777442 | 요즘 식욕이 늘어요… 1 | ㅇㅇ | 2025/12/21 | 1,625 |
| 1777441 | 베네수엘라 전쟁 날까요 ? 4 | 무섭네요 | 2025/12/21 | 3,589 |
| 1777440 | 러브미 재밌네요. 10 | 오랜만에 | 2025/12/21 | 3,643 |
| 1777439 | 제주도 가시는 분들 나우다 관광증 혜택 이용하세요 2 | ... | 2025/12/21 | 2,159 |
| 1777438 | 메디컬 편입은 3 | alsgw | 2025/12/20 | 2,000 |
| 1777437 | 강아지 산책, 센서등 1 | 산책후 | 2025/12/20 | 1,050 |
| 1777436 | 요리는 좋아하고 잘하는 편 가족들이 집밥을 좋아하는데도 설거지가.. 15 | ㅇ | 2025/12/20 | 4,449 |
| 1777435 | 집밥의 문제는 너무 남아요 24 | 후 | 2025/12/20 | 7,103 |
| 1777434 | 백화점 구입 제품 영수증 없이 환불? 4 | ... | 2025/12/20 | 1,936 |
| 1777433 | '로비의 쿠팡'‥액수·대상 크게 늘리고 '워싱턴 관리' 7 | MBC | 2025/12/20 | 1,323 |
| 1777432 | 과학, 경제, 역사, 음악, 문학..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 9 | ... | 2025/12/20 | 1,158 |
| 1777431 | 아이들 패딩입고 안전벨트하면 안된답니다. 9 | ㅇㅇ | 2025/12/20 | 6,702 |
| 1777430 | 야식으로 군고구마 혹은 라면 2 | 고민 | 2025/12/20 | 1,809 |
| 1777429 | 악역 장나라 15 | 악역 | 2025/12/20 | 14,312 |
| 1777428 | 대인 관계를 칼같이 끊어내는 사람 64 | ㅇㅇ | 2025/12/20 | 18,442 |
| 1777427 |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보는데 4 | ㅇㅇ | 2025/12/20 | 2,261 |
| 1777426 | 엄마 4 | 벼락이엄마 | 2025/12/20 | 1,828 |
| 1777425 | 코트 찾는거 도와주세요 6 | ... | 2025/12/20 | 2,710 |
| 1777424 | 드디어 쿠팡 탈퇴했네요 18 | dd | 2025/12/20 | 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