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452 | 주식 어플에서 연말정산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1 | 잘될 | 2025/12/24 | 1,159 |
| 1778451 | 40대인데 성인 ADAD 검사 받고 약드시는 분 계실까요? 7 | ... | 2025/12/24 | 1,340 |
| 1778450 | 제니쿠키 커피맛은 카페인 어느 정도일까요 10 | 쿠키 | 2025/12/24 | 1,823 |
| 1778449 | 혹시 물류알바 하는분 지원했다 탈락해도 6 | 마상 | 2025/12/24 | 1,526 |
| 1778448 | 청와대 용산 이전은 신의 한수 이다 4 | 그냥 | 2025/12/24 | 4,022 |
| 1778447 | 아나고 세꼬치 회 얼린거 1 | ㅁㅁ | 2025/12/24 | 598 |
| 1778446 | 집사님들 3 | ㅇㅇ | 2025/12/24 | 491 |
| 1778445 | 초유의 '누워 재판' 김건희, 증인 나와선 77번이나 ".. 12 | ... | 2025/12/24 | 5,136 |
| 1778444 | 올 허 폴트(All Her Fault) 3 | 감사 | 2025/12/24 | 1,697 |
| 1778443 | 40대 주부님들 1 | vibo | 2025/12/24 | 1,609 |
| 1778442 | 과일모둠컵에 넣을 치즈 골라주세요. 8 | 질문 | 2025/12/24 | 1,394 |
| 1778441 | 충청북도 공문 대참사 10 | 헐 | 2025/12/24 | 4,331 |
| 1778440 | 고졸 대기업 사무직이면 10 | ㅡㅡ | 2025/12/24 | 2,998 |
| 1778439 | 고2성적은 고1에서 얼마나 떨어지나요 7 | 고 | 2025/12/24 | 1,214 |
| 1778438 | 필리핀의 모 인플루언서가 쇠 뜯어 먹다 사망했대요 1 | ........ | 2025/12/24 | 3,491 |
| 1778437 | 정신줄 놔버린 국민의힘 20 | 어이가없다 | 2025/12/24 | 5,955 |
| 1778436 | 퇴근길 케이크 9 | 퇴근길 케이.. | 2025/12/24 | 3,237 |
| 1778435 | 1종 자동차면허 | 면허 | 2025/12/24 | 714 |
| 1778434 | 셔플댄스 너무 멋져서 10 | ... | 2025/12/24 | 3,091 |
| 1778433 | 비트코인은 못올라오네요 2 | ........ | 2025/12/24 | 3,078 |
| 1778432 | 돈 쓰는게 너무 재밌어요 8 | 0000 | 2025/12/24 | 4,704 |
| 1778431 | 아래 매불쇼 글이 있어서 궁금했던 점 6 | .. | 2025/12/24 | 1,719 |
| 1778430 | 연예인 관련 게시글마다 쫒아다니며 2 | 궁금 | 2025/12/24 | 731 |
| 1778429 | 욕조 위 이런 자국 없애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7 | .. | 2025/12/24 | 1,953 |
| 1778428 | 비교하는 마음 4 | 하아 | 2025/12/24 | 1,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