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921 | 좋은 방법 일까요? 2 | 모임 | 2025/12/26 | 673 |
| 1778920 | 토스 탈퇴 어찌하나요 | 그 | 2025/12/26 | 676 |
| 1778919 | 겨울 여행 부산? 강릉(속초)? 어디가 좋을까요? 11 | J | 2025/12/26 | 1,550 |
| 1778918 | 82언니들,,레몬청 공익, 임용 1차 합격했습니다. 32 | 들들맘 | 2025/12/26 | 3,732 |
| 1778917 | 예전에 도서관 다녔던 기억 23 | ... | 2025/12/26 | 2,535 |
| 1778916 | 부산 서면 조희대 탄핵 촛불집회 6 | 촛불행동펌 | 2025/12/26 | 537 |
| 1778915 |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을 참교육하는 이유 14 | ㅇㅇ | 2025/12/26 | 2,316 |
| 1778914 | 원빈·송혜교 '리즈시절' 4K로 본다…삼성 TV 플러스, 200.. 1 | 펌 | 2025/12/26 | 1,120 |
| 1778913 | 선한 사마리아인? 법륜스님 해석 9 | 질문요 | 2025/12/26 | 1,832 |
| 1778912 | 결혼 18년차.. 13 | ... | 2025/12/26 | 5,248 |
| 1778911 |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6 | Cc | 2025/12/26 | 2,035 |
| 1778910 | 죄송해요 네이버 피드코인 이벤트 | .. | 2025/12/26 | 443 |
| 1778909 | 명상하다 꾼 꿈 10 | ㅁㅁㅁ | 2025/12/26 | 1,268 |
| 1778908 | 토스 대란. 취소없이 물건 오고 있어요 5 | ... | 2025/12/26 | 2,342 |
| 1778907 | 외국호텔 냄새, 면세점 냄새 아시나요 6 | 향기 | 2025/12/26 | 1,978 |
| 1778906 | 광장시장에서 이불 샀는데 완전 바가지 ㅠㅠ 20 | ㅇ | 2025/12/26 | 6,214 |
| 1778905 | '이재명 뇌물 편지' 조작 판단 묵살됐다"‥대검 문서감.. 7 | 악의근원검찰.. | 2025/12/26 | 1,325 |
| 1778904 | 이전 세입자 놈 때문에 7 | ㅇㅇ | 2025/12/26 | 2,699 |
| 1778903 | 상생페이백 질문요 2 | 아아 | 2025/12/26 | 1,322 |
| 1778902 | 만두피 빚는거 할만한가요? 8 | 만들어 | 2025/12/26 | 1,189 |
| 1778901 | 밖의 날씨가 너무 추워요 5 | 하루 | 2025/12/26 | 2,012 |
| 1778900 | 정희원 선생님 사건뭔가 이상하요 59 | 뉴스공장 | 2025/12/26 | 19,515 |
| 1778899 | 코알라가 아기 코알라 엉덩이 받쳐주는 영상 6 | .. | 2025/12/26 | 1,446 |
| 1778898 | 카톡 업데이트 3 | 갤럭시 | 2025/12/26 | 1,287 |
| 1778897 | 애 대학 등록금 준다니 더 기분이 나쁘네요. 13 | 대학 | 2025/12/26 | 5,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