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872 |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불편해요 8 | ........ | 2025/12/26 | 3,124 |
| 1778871 | 별 사이트들까지 개인정보 1 | ........ | 2025/12/26 | 808 |
| 1778870 | "尹 탄핵막고 김용현 나중 사면" ..실제 .. 1 | 나무 | 2025/12/26 | 2,691 |
| 1778869 | 여성호르몬 약 먹고 나타난 변화 7 | .... | 2025/12/26 | 5,801 |
| 1778868 | 부산다녀오니 날씨때문에 퇴직하고 눌러살고 싶네요. 28 | … | 2025/12/26 | 6,349 |
| 1778867 | 패딩이 이쁘네요 6 | ㅗㅎㄹㄹ | 2025/12/26 | 5,854 |
| 1778866 | 지금 엄청난 까마귀떼가 10 | 평택인데 | 2025/12/26 | 3,453 |
| 1778865 | 나이브스아웃 지루했던분들 목요일 살인클럽 4 | ... | 2025/12/26 | 2,362 |
| 1778864 | 몸 아프신 분들 멘탈관리 어떻게 하세요? 7 | ㆍㆍㆍ | 2025/12/26 | 2,640 |
| 1778863 | 하다못해 동물도 사랑받고 크면 자존감이 높네요 3 | 푸바옹 | 2025/12/26 | 2,792 |
| 1778862 | 2017년 드라마 속 이미숙 너무 젊네요 5 | ... | 2025/12/26 | 2,669 |
| 1778861 | 이런사람들 너무 싫어요 56 | .. | 2025/12/26 | 18,742 |
| 1778860 | 솜패딩 세탁기로 물세탁 해보신분 5 | ㅇㅇ | 2025/12/25 | 1,794 |
| 1778859 | 체했어요 3 | 살려주세요 | 2025/12/25 | 1,225 |
| 1778858 | 구절판 파는 식당 없을까요~? 7 | Op | 2025/12/25 | 1,794 |
| 1778857 | 사춘기 아이 샴푸 추천해주셔요 19 | ... | 2025/12/25 | 1,831 |
| 1778856 | 오늘 추운데 나갔다가 오니 간지러워요 3 | 간지러 | 2025/12/25 | 3,051 |
| 1778855 | 오늘 명동성당 크리스마스 미사 9 | 신자 | 2025/12/25 | 2,586 |
| 1778854 | 돌덩어리 같은 호박 처치법 알려주세요 5 | … | 2025/12/25 | 1,132 |
| 1778853 | "내가 번 내돈인데 대체 왜" 쿠팡에 입점한 .. 10 | 그냥 | 2025/12/25 | 3,982 |
| 1778852 | 쿠팡이 셀프수사도 했나보죠? 2 | .. | 2025/12/25 | 1,054 |
| 1778851 | 82님들 기도 부탁 드려요. 엄마가 아프세요 36 | .. | 2025/12/25 | 3,062 |
| 1778850 | 캡슐 세제 여름에 안 녹나요? 3 | ㅇㅇ | 2025/12/25 | 1,442 |
| 1778849 | 러브미 보시는 분 11 | 러브미 | 2025/12/25 | 3,777 |
| 1778848 | 아니 무슨 날씨가 이래요 6 | 뭐이래 | 2025/12/25 | 5,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