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9332 | 피부과 꾸준히 다니면 진짜 좋은가요? 7 | .. | 2025/12/27 | 3,702 |
| 1779331 | 문과인데 경제학과 공부 어렵나요? 23 | ... | 2025/12/27 | 2,506 |
| 1779330 | 국방부어플 삭제방법아시는분~~ 3 | 난감 | 2025/12/27 | 747 |
| 1779329 | 소식한후로 먹고나면 힘들어져요 5 | 나이탓~ | 2025/12/27 | 2,698 |
| 1779328 | 파스타 밀키트 | ... | 2025/12/27 | 383 |
| 1779327 | 82 베스트글 쓰기 정말 쉬운듯 1 | ... | 2025/12/27 | 1,064 |
| 1779326 | 러브미 듬성듬성 보는데 슬프네요 10 | 러브미 | 2025/12/27 | 4,309 |
| 1779325 | 벼르다가 피부과 상담받고왔는데요 1 | 을씨년오후 | 2025/12/27 | 2,005 |
| 1779324 | 우리나라 진짜 부자된거같아요. 애슐리에서 저녁먹는데 든 생각 64 | ㅡ | 2025/12/27 | 29,813 |
| 1779323 | 시립대근처 오피스텔 추천좀해주세요 5 | 해피니스 | 2025/12/27 | 970 |
| 1779322 | 05년생 딸들 건강검진 했나요?? 3 | 궁금이 | 2025/12/27 | 1,150 |
| 1779321 | 피부과 가서 뭘해야하나요. 1 | ..... | 2025/12/27 | 1,395 |
| 1779320 | 덜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린대서요 12 | ........ | 2025/12/27 | 3,257 |
| 1779319 | 얼굴 마사지 기기 추천 부탁드려요 3 | oo | 2025/12/27 | 1,093 |
| 1779318 | 쿠팡의 오만한 대응, 보수-경제지까지 등돌렸다 4 | ㅇㅇ | 2025/12/27 | 1,273 |
| 1779317 | 여행 가기 전 꿀팁 써봐요 10 | 여행 | 2025/12/27 | 3,570 |
| 1779316 | 랩다이아를 결혼반지?로도 하나요? 47 | 흠?? | 2025/12/27 | 3,780 |
| 1779315 | 디이소 강력 추천 아이템 32 | 다이소 | 2025/12/27 | 7,114 |
| 1779314 | 랩다이아 1,2캐럿 살까하는데 예쁜가요? 7 | 랩다이아 | 2025/12/27 | 1,428 |
| 1779313 | 근데 삼천리라는 회사를 모르세요? 22 | ㅇㅇ | 2025/12/27 | 5,021 |
| 1779312 | 해달 귀엽네요 1 | ㅎㄹㅇㄴ | 2025/12/27 | 889 |
| 1779311 | “똥통 치울 한국놈들 또 왔구만”…돈내고 노예처럼 일한 연수생들.. | ㅇㅇ | 2025/12/27 | 2,424 |
| 1779310 | 방금 모발이식했습니다 15 | .. | 2025/12/27 | 4,723 |
| 1779309 | 미국 생활을 포기하기로 한 올리버쌤 34 | 링크 | 2025/12/27 | 7,700 |
| 1779308 | 요즘 독감 증상이 어때요? 3 | ㄱㄴ | 2025/12/27 |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