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9809 | 사랑의이해 유연석 12 | ᆢ | 2025/12/28 | 4,893 |
| 1779808 | 시부모 욕 글 지워졌네요 7 | 어휴 | 2025/12/28 | 2,746 |
| 1779807 | irp 잘아시는 분 계실까요? 11 | ㄱㄴㄷㄹㅁ | 2025/12/28 | 2,727 |
| 1779806 | 국립 한국해양대 9 | 흰수국 | 2025/12/28 | 2,913 |
| 1779805 | 1990년대 강남 백화점 질문있어요 7 | 00 | 2025/12/28 | 1,719 |
| 1779804 | 시금치 뿌리가 너무 큰데 10 | 시금치 | 2025/12/28 | 2,011 |
| 1779803 | 이혜훈" 무거운 책임감..경제 살리기.국민 통합에 모두.. 20 | 그냥3333.. | 2025/12/28 | 3,269 |
| 1779802 | 언니들 노래좀 찾아주세요 11 | ........ | 2025/12/28 | 1,093 |
| 1779801 | 일본산 수산물 수입하고 있나요??? 4 | 반대 | 2025/12/28 | 1,039 |
| 1779800 | 천성이 게을러요 20 | .. | 2025/12/28 | 3,882 |
| 1779799 | 티라미수에 레이디핑거 대신 계란과자 어떨까요? 7 | 돌로미티 | 2025/12/28 | 1,172 |
| 1779798 | 오늘 저녁 파스타 해먹었어요 7 | .. | 2025/12/28 | 2,284 |
| 1779797 | 서울은 낡은 동네 소단지 아파트라도 좀 만들게 하지요. 21 | ... | 2025/12/28 | 4,578 |
| 1779796 | 평촌)비뇨기과 추천부탁드립니다~ 2 | 땅맘 | 2025/12/28 | 528 |
| 1779795 | 나무 수저의 장점이 있을까요? 15 | 스텐 썼었는.. | 2025/12/28 | 3,871 |
| 1779794 | 중구 1 | 나무 | 2025/12/28 | 502 |
| 1779793 | 조종사 연맹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주년, 항공 안.. 5 | .. | 2025/12/28 | 1,978 |
| 1779792 | 이혜훈을 왜 탈당하라는 건가요 일 잘하면 여야 가릴거없이 .. 9 | ㅇ | 2025/12/28 | 2,037 |
| 1779791 | 김장김치 한 달이 지났는데 맛이 안들었어요 12 | ㄷㄷㄷ | 2025/12/28 | 2,669 |
| 1779790 | 제가 당근라페 토마토마리네이드 이런걸 사먹거든요 12 | 그리고 | 2025/12/28 | 3,363 |
| 1779789 | 지인 목소리가 작아서 만나면 계속 집중하며들어야해요 12 | 코코 | 2025/12/28 | 3,452 |
| 1779788 | 자동차 밧데리 방전돼서 보험사 긴급출동 다녀갔는데요. 9 | …. | 2025/12/28 | 1,727 |
| 1779787 | 스킨케어 받으시는 분들께 1 | 스킨 | 2025/12/28 | 1,206 |
| 1779786 | 기분 드러워요 4 | ... | 2025/12/28 | 2,709 |
| 1779785 | 오랜만에 트레이더스 가서 8 | 1301호 | 2025/12/28 | 3,315 |